전북도내 각 지자체 경계선과 도와 도 사이의 경계선 부근에 이웃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쓰레기 처리를 서로 미루는 바람에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다. 전북도는 도내 각 지자체에 상당 금액의 예산을 지원하여 이를 처리하려고 하나 각 지자체들이 서로 상대방이 먼저 처리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한다.
각 지자체 입장에서 볼 때 예산 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경계선 부근의 쓰레기 처리는 우선 순위에서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웃 지역에서 처리해야 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당위 의식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든 쓰레기 방치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부인할 지자체는 한곳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전북도가 적극 나서서 각 지자체간 쓰레기 처리 방안을 협의하고 각 지자체의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면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 자치제가 시행된지도 이제 꽤 오래되었다. 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되는 지자체 간의 협력과 조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쓰레기 방치 현상과 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자체 사이에 과잉 경쟁과 비협조가 만연되는 경향이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자치단체장들이 이웃 사이의 협력을 기본 정신으로 삼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광역 자치단체는 기초 단체들 사이에 자발적 협력이 잘 안되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개입 조정하여 해결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제도에서 광역단체가 기초 단체들을 조정하는 일은 광역단체의 기본 기능이기 때문이다. 광역단체가 조정 기능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오히려 기초 단체와 갈등을 빚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한 바 있다.
이번 경계선 쓰레기 방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선례로 삼아 도내 지자체들이 상호 협력하는 메카니즘을 구축하고 이를 체계화한다면 도내의 지방 자치제는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도내 각 자치단체의 자치 능력을 지켜볼 일이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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