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민가계 옥죄는 공공요금 인상

민족 최대 명절의 하나인 설이 눈앞에 다가왔다. 국내 은행권이 중소기업 설자금 지원을 위해 4조2천억원의 신규자금을 공급했다고 하지만 명절경기는 썰렁하기만 하다. 지속적인 경기침체 영향으로 인한 서민가계의 궁핍함을 반증해주고 있다.

지난해말 발표된 각종 통계수치는 서민경제의 실상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가구 비율이 30%에 이르고, 2004년대 5%를 기록하던 가계저축률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엔 2%대 후반으로 떨어졌다.

가계 사정이 이렇다보니 서민들은 명절이 다가오는게 부담스럽고 장보기가 두려울 지경이다. 올해의 경우도 설을 앞두고 물가가 오르기는 예년과 마찬가지이다. 특히 과일을 비롯 생선, 육류등 제수용품 가격이 많이 올랐다. 소비자 물가 조사기관등이 발표한 차례상 비용으로는 제대로 된 상차리기는 어림도 없다는 하소연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자치단체들이 각종 공공요금 인상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가계의 주름살이 더욱 깊게 패일 전망이다. 익산시의 경우 원수및 정수비 인상을 이유로 오는 7월 부터 상수도 요금을 13.2%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하수도 요금도 17% 오른다. 또 쓰레기 봉투가격도 용역결과를 토대로 무려 31%나 인상할 방침이다. 지난 2005년 상수도 부문 적자가 24억원에 달하고, 쓰레기봉투 가격도 전국 대비 74% 수준으로 타 시·군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지나치게 높은 인상률에 서민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렇지않아도 지난해 연말 철도운임과 우편요금, 자동차 보험료등이 인상된데 이어 올들어 대학 등록금 까지 올라 서민들의 가계를 옥죄고 있다. 공공요금의 인상러시는 가뜩이나 위축된 소비심리를 더욱 움추리게 한다. 결국 소비위축은 판매부진및 생산저하, 고용둔화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경기회복을 더디게 할 우려마저 있다. 게다가 올해 연말 치러질 대선으로 물가불안이 걱정된다.

공공요금 인상은 고유가와 원자재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불가피한 요인도 없지 않겠지만 이를 철저히 따져 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결정돼야 한다. 인상에 앞서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는데 힘쓰고,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도입해 인상률을 가급적 낮춰야 한다. 인상 시기의 분산도 고려해야 할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