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관 거버넌스 첫 시도 기대된다

갈등을 빚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장치로 전북도가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키로 해 주목된다.

거버넌스(Governance)는 국가나 자치단체, 기업· 시민단체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토론 및 협상을 통해 공통의 문제를 조정하고 해결하는 정치과정을 일컫는다. 잘만 운용한다면 지역내 갈등을 해소하고 대안도 제시하는 획기적인 시스템이 될 수 있다.

전북지역에서는 그동안 혁신도시와 KTX 익산정차역, 환황해권 국제해양관광지조성, 친환경농업 시범단지조성, 왕궁 오염원해소 사업 등이 지역갈등을 빚어왔다.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전주시와 완주군이 기관 이기주의에 입각한 유리성만을 고집하는 바람에 갈등을 키웠다. KTX 익산정차역 문제 역시 향후 발전추이 및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과 현 위치를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 있다.

왕궁 오염원해소 사업도 새만금 수질개선 때문에 시급히 해결돼야 할 사안이지만 해당 주민 등 당사자들의 반발에 부딪치면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 갈등사례의 하나로 분류돼 있다. 최근엔 전북도의 사업소 시군이전과 관련해서도 갈등을 빚었다.

지역의 현안들이 장기간 갈등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지역의 손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데에 심각성이 있다 .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고 사업시행 자체가 불투명하게 될 수도 있다. 지역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기관간 또는 주민과 기관간 갈등은 필연적일 수 있다. 문제는 서로 상충되는 갈등을 어떤 방법으로 슬기롭게 해소할 것이냐 여부일 것이다. 과거에는 이른바 ‘당근’을 주거나 회유 협박 등의 방법이 동원됐지만 이런 방법은 민주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근원적 해결책이 될 수도 없다. 그런 점에서 전북도가 구상하고 있는 ‘민관 거버넌스’에 주목하는 것이다.

‘민관 거버넌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참여주체들의 거시적 안목과 대승적 결단이 전제돼야 한다. 또 자기객관화도 필수다. 자기 이익에만 집착한다면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의미가 없다.

아울러 특정 목적만을 의식해 거버넌스 운영을 특정 방향으로 몰고간다면 실패할 확률이 크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민간참여로 사회갈등을 풀어나가는 첫 시도인 만큼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