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한 공무원의 끈질긴 열정, 1억원 되찾다

서울고향장터 출자비 편법운영 투쟁 승소

순창군 공무원의 끈질긴 열정이 자칫 사장될 뻔 했던 서울 고향장터 출자비 1억여원을 되찾았다.

29일 군에따르면 지난 1997년 서울에 우수 농산물 판매를 위해 농림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해 운영하는 서울 고향장터에 1억1천만원을 전액 군비로 출자한 바 있다.

하지만 운영자인 (사)한국전통식품가공협회는 전시판매장에 순창군의 전통식품을 전시판매하기로 약정했던 당초 약조를 일방적으로 저버린채 장소 이전과 목적외 사용을 반복하면서 비정상적인 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순창군은 당초의 약정 해지를 요구하며 임차보증금 1억1천만원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은 지리한 법적투쟁까지 가게 됐다.

서울고향장터는 지난 1997년 3월부터 2000년 2월까지 동일빌딩에서 1차 운영되어오다가, 2000년 2월부터 2002년 2월까지 현대토픽스 빌딩으로 옮겨져 운영되어왔으며 건물 임대차계약 만료 등의 사유로 또다시 농림부로부터 장소이전을 승인받게 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군은 운영자인 (사)한국전통식품가공협회가 전시판매장을 부실운영했다는 책임을 물어 지난 2003년 4월 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계약중지 결정을 받았다.

이후 10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집행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통해 지난 2일 군이 출자한 1억 1천만원 전액을 환수했다.

이에 대해 순창군청 김학봉 담당은 “출자비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는 돈이나 그 당시 임대료로 영수증을 받아놓았던 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결코 쉽지않은 법정투쟁이었지만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임남근 lng653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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