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쓰레기매립장 설치 관련 보상금 지급 논란

횡암마을에 가구당 7500만원 지원..유사한 문제 발생시 극단적 투쟁으로 변질 소지있어

임실군이 쓰레기매립장 설치 대가로 관련 마을에 가구당 7500만원의 보상금을 지원키로 결정, 앞으로 유사한 민원이 있을 경우 커다란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예상돼 지역사회에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각종 민원 현장에서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직·간접 보상금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만일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극단적인 투쟁 양상으로 변질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임실군 관촌면 횡암마을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임실군을 대상으로'쓰레기매립장 추가운영 불가'에 따른 요구안을 전달했다.

요구안은 지난 97년 당시 이형로 군수가 쓰레기매립장을 추진하면서 각종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준다는 합의아래 각서를 썼다고 주장했다.

또 계약기간은 2008년 12월 31일에 만료키로 합의,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주민들은 임실군이 지난 10년간 쓰레기매립장을 활용하면서 마을에 대해 인센티브를 전혀 주지 않았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군의회에서도 지원이 불가피한 쪽으로 방침이 정해지자 임실군은 결국, 지난달 31일 마을발전기금으로 전체 29가구에 22억원의 보상금을 지원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주민들에 전달했다.

하지만 인근 주민과 축산농가 등이 자신들도 간접피해를 입은 만큼 보상 받을 권리가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 문제가 복잡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지역　주민인 K씨는"35사단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이같은 보상사례는 엄청난 논란이 예상된다"며"행정이 좀더 신중을 기했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정우 parkj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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