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섭(경제부장)

지난해 하반기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던 농협개혁안이 3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침으로써 국회통과만 남겨두고 있다.

이달 임시국회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농협개혁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은 그동안 많은 논란끝에 공청회와 여론수렴, 농협개혁위원회 활동 등으로 어느정도 가닥을 잡은 분위기이다.

그러나 여전히 '개혁자체가 두루뭉실해서는 안된다' 는 의견과 '자발단체인 농협의 근본이 흔들려선 안된다' 는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지역농협인들을 중심으로 농협개혁법안에 대해 강력한 주장을 내밀고 있어 국회에서의 조율이 커다란 관심거리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고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를 한 번으로 제한하고 선출방식도 직선제에서 대의원 간선제로 전환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농협 중앙회장 단임제를 도입했고, 중앙회장 직선제를 지역별 대표로 구성된 대의원 간선제로 바꿨다.

중앙회 사업부문 대표이사와 감사, 조합 감사위원장을 인사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선출하게 했으며, 현행 감사위원회를 상임감사 체제로 전환했다.

개정안은 또 규모가 큰 지역조합부터 단계적으로 지역조합장을 비(非)상임직으로 전환,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가 조합경영을 담당하도록 했다.

이미 알려진대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농협개혁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이같은 개혁안들이 도출되기 시작했었다. 공청회와 여론수렴 등을 통해 다듬어진 개혁안은 이제 국회통과만을 남겨놓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개혁안에 대한 현장에서의 반발이 심해지는 분위기이다.

연초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의 지역농협 방문에서도 이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가장 첨예한 부분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방안.

신경분리의 원칙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추진방안에서 입장차이가 매우 크고 이 문제는 향후 농협의 존재의미 자체를 뒤바꿔 놓을만한 사안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농민단체와 조합원들은 신용과 경제사업을 완전 독립시키고 신용사업은 금융지주회사 형태로 분리할 경우 농협의 경제사업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따라 신용사업연합회와 경제사업연합회를 구성해 지역농협에서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현행대로 신용사업의 수익금으로 경제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개선안을 내놓고 있다.

현재 농협에서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가장 큰 방편인 경제사업이 신경분리에 따라 지원사업이 약화 될 경우 일선 조합원들에 미치는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지역농협 구역확대 건의 경우도 협동조합의 기본이념을 무너뜨리면서 구심점이 와해될 여지가 많다는 의견이 많고, 조합장 비상임화 및 상임이사제 도입은 조합의 자율성과 의사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반론이다.

중앙회장의 간선제 도입은 적은 선거인단이 오히려 돈선거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직선제가 대세라는 의견들이다.

이같은 논란들은 국회에서 한 번 걸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협 개혁이 주체인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할 경우 또다른 파장을 몰고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농협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있어 왔으나 용두사미로 끝난 사례가 많았던 만큼 이번에야말로 총의를 모아 제대로 된 개혁이 이뤄져,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바람들이 안팎에서 쏟아지고 있다.

/정대섭(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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