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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퍼주기식' 대출 확대 일변도에서 선별 지원으로 정책기조를 바꾸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를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연장해 주도록 한 기존 지침을 손질해 은행이 자율적으로 만기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은행 대출을 정밀 점검해 정상적인 조건이라면 생존이 불가능한 '좀비기업'으로 돈이 흐르는 것을 막기로 했다.

우선 금감원은 은행과 체결하는 양해각서(MOU)에서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비율을 과거 3년 평균치 이상이 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해 은행이 자체 심사 결과를 토대로 실적에 구애받지 않고 만기연장을 판단토록 했다.

금감원은 또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노리고 은행 대출을 받은 뒤 1개월 내 폐업하는 업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기 폐업한 업체의 수, 업종, 대출 유형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자료를 분석해 중소기업의 모럴 해저드 유형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은행의 대출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는 일부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실물경제를 살리고 기업 연쇄 도산을 막으려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당국의 기존 방침에서 크게 변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