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바꼭질 '체납자' 를 찾아라

순창군, 서울시 '38세금기동팀' 초청 '징수 교육'

순창군은 세금 체납자들에게 일명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시청 '38세금기동팀'을 초청, 징수요령과 다양한 징수 기법 등을 습득해 체납세 징수에 나섰다.

10일 군에 따르면 체납세는 지방세가 7억7200만원, 세외수입은 8억4300만원으로 고질체납과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납세기피 등의 사유로 체납이 누증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체납대책 일환으로 지난달 19일 체납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련 징수대책 보고회를 갖고 그간의 추진상황, 문제점 및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군은 고의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체납자 징수 전문인 '38세금기동팀'(이하 기동팀) 차규현 주무관을 초청해 10일 영상회의실에서 11개 읍·면 부면장, 재무담당과 세외수입담당 54명을 대상으로 체납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차 주무관은 "고액체납자 대부분이 주소지에 살지 않아 마치 숨바꼭질을 하듯 어디든 찾아다녀야 하고, 단 한번의 방문으로 체납자를 만나기가 어렵다보니 잠복근무는 늘상 하는 일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형편이 넉넉하면서도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목표로 징수활동에 임했으며, 체납자 집을 방문해서 그 집의 실태를 보는 것이 가장 기본이면서도 체납세를 잘 걷을 수 있는 노하우"라고 설명했다.

'38'의 의미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 헌법 조문 제38조에서 따왔으며, 창설 이후 지금까지 기동팀이 거둬들인 고액 체납액수만 지난 8월말 기준 4000억원으로 체납징수에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