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18대 대선 공약 제안사업 - MB정부 전북 대선공약 이행 정도는…

새만금 전환점 마련 속 내부개발 아쉬움 / 조력발전소·금강~만경강 물길 잇기 사업은 폐기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07년 말 대선 당시 전북 도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 사업은 어떤 것이었고 또 어떻게 추진됐을까.

당시 이 대통령의 공약은 크게 △새만금 호반도시 인프라 구축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벨트 구축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광역 부품·소재산업 벨트 조성 △전통과 미래가 어울린 창조문화도시 건설 △문화유산·종교 성지순례를 통한 전통문화 세계화 △새만금 고속도로 건설 △만경강·동진강 전통뱃길 복원 등 7개 분야로 나뉜다. 각 분야에서 1건에서 4건까지 모두 14개 세부사업을 약속했다.

새만금 분야에서는 △새만금 성토사업 조기 완공 △고군산군도 해양관광도시 조성 △바이오 매스·수소연료전지·태양열 이용 대체에너지 공급단지 조성 △시범 조력발전소 건설 등 4건이 포함됐다.

이 같은 공약사업 가운데 식품산업과 부품·소재산업, 전통문화 세계화 분야는 속도의 아쉬움이 있지만 비교적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평가다.

새만금 사업은 긍정적인 면과 함께 아쉬움도 남는다. 세부 공약과 상관없이 현 정부 들어 우여곡절 끝에 방조제가 준공되고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내부개발에 착수, 동북아 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는 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이다. 그러나 사업 추진체계의 문제점으로 내부개발에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아쉬움도 많다. 전북도가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는 이유다.

공약사업 중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결론이 나 폐기되거나 아직껏 뚜렷한 진척이 없는 사업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경강·동진강 전통뱃길 복원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금강∼만경강 물길 잇기 사업은 금강의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이유로 폐기됐다.

또 새만금 배수관 시범 조력발전소 건설 사업도 새만금 내부개발 세부 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추진 불가로 결론이 났다.

고군산군도 해양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도서 연결도로가 착공됐을 뿐 아직껏 투자자를 찾지 못해 뚜렷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새만금 고속도로(새만금∼포항) 건설 사업은 경제성이 검증된 새만금∼전주 구간을 우선 추진하기로 하고 현재 타당성조사를 거쳐 기본설계를 앞두고 있다. 김제 진봉면∼전주∼완주(익산∼장수 고속도로)로 이어지는 이 고속도로는 총연장 54.3km로 사업비 1조6458억원을 들여 오는 2014년 말 착공, 2020년 완공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