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추진되는 전주·완주 통합 - 2009년과 뭐가 다른가…진정성 논란 여전히 진행

전주·완주 통합여부가 오는 6월이면 윤곽을 드러낸다. 이번 통합논의는 여러모로 지난 2009년 당시와 비교가 된다. 완주군민들의 불안과 불신이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다, 통합논의의 핵심인 진정성을 놓고 전주시와 완주군의 시각차가 아직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9년 당시 통합논의가 무산된 배경을 되새기며 올해 통합논의의 방향을 가늠해본다.

△당시 정치적 이해관계 첨예

전주·완주 통합여부를 놓고 찬반논란이 팽팽히 맞섰던 지난 2009년 9월말, 갑작스럽게 '주민여론조사에서 70~80% 이상 찬성해야 주민투표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자치단체 자율통합에 대한 주민여론조사결과 찬성의견이 50%를 넘으면 통합대상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과는 동떨어진 주장이어서 지역을 술렁거리게 했다. 주장의 진원지는 당시 민주당 최규성 국회의원(김제·완주)이었다. 최규성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측으로부터 '지방의회가 반대입장을 밝히더라도 주민 여론조사를 진행해 70~80%대 주민이 찬성한다면 주민투표 가능지역으로 분류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언급하면서 파문이 확산됐던 것.

이에 행안부는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여론 80% 찬성해야 통합 주민투표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면서 사태진화에 나서야 했다. 행안부는 당시 "행안부 차관이 언급했다는 '여론조사 결과 70~80% 찬성'은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기준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여론조사에서 대다수 주민이 찬성할 경우에는 지방의회가 통합 찬성 의견을 표명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가 반대할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강조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처럼 당시 전주·완주 통합논의 과정에서 정치권과 지역민들은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으로 나뉜 뒤 입맛에 맞는 주장과 억측을 쏟아냈었다. 결국 한달여뒤인 11월, 주민여론조사결과 완주군민의 찬성의견이 35.8%에 그치면서 통합논의는 불발로 그쳤다. 이후 2010년 지방선거에서 송하진 전주시장과 임정엽 완주군수는 재선에 성공했고, 지난해 총선을 통해 지역구 출신인 최규성 국회의원도 3선 고지에 올랐다.

△진정성 확보가 최대관건

2009년 당시의 전주·완주통합논의는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행정구역 개편의지를 밝히면서 물꼬를 텄다. 뒤이어 행안부가 대규모 인센티브를 담은 자율통합 지원계획과 함께 '연말까지 주민투표 등을 통해 통합대상 자치단체를 확정하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으면서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20여년동안 계속됐던 통합논의를 불과 3~6개월 만에 마무리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시작 단계에서부터 지나치게 성급했고, 졸속추진이라는 태생적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로 정부의 성급한 추진은 오히려 통합에 대한 반발을 부추기면서 완주지역민들의 반대기류를 확산시키는 빌미가 됐다. 당시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한 공청회나 설명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각종 지원 사업을 구체화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채 자율통합을 독려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무엇보다 통합추진측이 제대로 된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이 통합무산의 첫번째 이유로 손꼽힌다. 2009년의 경우 통합 찬성단체인 전주·완주통합민간추진협의회와 반대단체인 완주사랑지킴이는 서로 지역발전을 내세우며 찬반활동에 나섰고, 양측 모두 진정성에 대한 각자의 해석을 내놓으며 갈등을 키웠었다.

특히 그해 7월 송하진 전주시장이 완주군에 통합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임정엽 완주군수가 "진정성이 담보되면 언제든지 응할 수 있다"고 응수하면서 진정성에 대한 논란이 두드러졌고, 이같은 논란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의 통합논의는 사정이 다르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관측이 두드러진다.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를 중심으로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을 지원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두고'하나되기 운동'을 추진하는데 공력을 들이고 있다는 것.

결국 올해 전주·완주통합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양측이 얼마나 진정성을 확보하느냐가 관건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적지않은 완주군민들은 여전히 '두 지역이 통합하면 결국 전주를 중심으로 발전이 이뤄지고, 완주지역은 제 목소리도 내보지 못한 채 더욱 낙후될 것'이라는 우려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이같은 불안감이 사그라들고, 전주·완주통합의 지향점인 '독자 광역경제권 구축'을 완성시키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는 명분이 지역민들속에 착근된 뒤에야 통합논의가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2009년 당시의 통합논의는 현재의 거울이자, 교과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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