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푸드 판매장·전주한지축제 공동개최 등 결실…청사건립·농업발전기금 확보 미흡 풀어야 할 과제

지난해 4월30일 전북도와 전주시·완주군이 통합 공동건의서를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에 제출하기 앞서 채택한 합의문의 핵심은'전주·완주 상생발전사업'이다. 총 10개 사업으로 구성된 이들 사업은 재추진되는 전주·완주 통합의 실마리를 풀기 위한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통합에 대한 불안감과 거부감이 강한 완주군민들을 통합논의 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기본 장치이기 때문이다. 이에 각 자치단체는 통합추진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상생발전사업들을 강력 추진해 왔다. 지난해 4·30합의문 당시의 10개 상생발전사업과 이전부터 추진됐던 11개 상생협력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해 본다.

△통합논의 실마리, 10개 상생발전사업

지난해 4월30일 작성된 합의문에는 '10개 상생발전사업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본 합의문은 무효로 하고, 완주군은 통합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는 문구가 담겨져 있다. 이들 10개 상생발전사업의 약속이행이 통합추진의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이번 통합추진의 최대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치단체별 사업추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는 올 예산에 청사건립비(139억원)을 비롯해 농업발전기금(150억원)과 택시사업구역 통합 등 총 328억원을 통합예산으로 확보했다. 완주군도 청사건립 관련 예산 9억원을 포함해 23억원을 확보했다.

사업별로는 기본계획수립이 요구되는 7개 사업은 지난해 용역이 발주되어 2차례의 중간보고회를 거쳤다. 조만간 최종 보고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비롯해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대규모 위락단지 조성 △주택·아파트 단지 개발 분양 △공공기관 및 공용시설 이전은 연구용역이 막바지 단계로, 이달말께 발표될'통합시 비전'에 이들 용역결과가 담겨지게 된다.

가장 상징성이 높은 통합시 청사 건립(총 424억원)은 지난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완료됐고, 완주군의회에서도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승인안이 최종 가결돼 전북도의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에서도 조건부승인됐다.

앞서 통합이 이뤄진 통합 창원시·청주시 등이 아직 통합청사 위치 등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빠른 편이다. 3개 자치단체가 2년간 모금해야 할 농업발전기금(1000억원)은 전북도와 전주시가 각각 150억원씩 확보했다.

그러나 택시사업구역 통합문제는 여전히 협의가 진행중이다. 전주시는 택시 감차여건 조성을 위해 올 예산에 6억6000만원을 반영했다.

△준비해 온 통합, 11개 상생협력사업

11개 상생협력사업은 앞선 4·30합의문의 10개 상생발전사업과 달리 지난 2009년 송하진 전주시장이 완주군에 통합을 공식 건의한 시점을 전·후해 제안된 사업들이다. 10개 상생발전사업 보다 3년여 앞서 추진됐다는 점에서 상당 부분 완료되거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먼저 상관·삼천 상수원 보호구역은 지난해 10월 해제됐다. 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 상설판매장이 지난해 10월 구 전주 효자4동 주민센터에 개설됐고, 온고을 로컬푸드 공공 학교급식지원센터 공동 설립 운영을 협약한 협약도 전국 최초로 체결됐다.

전주한지축제 공동개최는 지난해 전주 한옥마을과 완주 대승한지마을간 셔틀버스 운행 등으로 일부 이행됐고, 모악산공동관리는 지난해 7월 유지관리비 지원협약 체결에 이어 8월 2억원이 전주시 추경예산에 반영되면서 해결점을 찾았다. 시내버스 요금은 고산·동상면 등 6개면을 제외하고 단일화가 시행되고 있으며, 전주·완주지역에 탄소밸리를 구축하기 위한 작업은 올 용역발주를 기점으로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3개 인접지역 SOC사업 가운데 하리교 재가설은 올해 국가예산이 확보돼 국도대체우회도로(용정∼용진) 신미교차로 구조개선과 연계추진되며, 산정동 원산정길은 현재 감정평가가 진행중이다.

다만 오지노선 버스 운행증가와 초·중학교 학구조정 사업은 기관간 의견차이 등으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풀어야 할 상생협력사업

이들 사업 가운데 청사건립과 농업발전기금 확보 문제가 가장 큰 난항을 겪고 있다.

전주시는 올 예산에서 청사건립비용(424억원) 가운데 일부 예산(139억원)을 반영했다. 그러나 전주시의회가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집행시점을 '통합결정 이후'로 조건을 달아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다.

이는 행정업무 공백 최소화를 이유로 청사건립 추진일정을 서두르고 있는 완주군과 충돌이 되고 있다.

군은 이달 중순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4월 공모작품 선정, 6월 실시설계완료 등의 절차를 거쳐 통합시가 출범하는 오는 2014년 7월께 준공하는 계획이다.

군은 이를 위해 전북도에 심의를 요청했고, 도는 이달 15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열어 완주군이 제시한 완주·전주 통합청사 건립사업 입찰방법을 설계와 시공 분리 발주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군은 조만간 설계 발주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주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대목이다. 시는 우선 설계를 발주한 후 착공은 통합이 결정된 이후에 집행하는 절충안으로 의회와 협의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시의회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달 15일'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추진이행촉구 완주군민협의회'가 상생발전사업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시청사 기공식을 오는 5월까지 이행토록 요구하는 압박하고 있어 더욱 부담이 되고 있다.

이와함께 완주군이 올해 농업발전기금을 한푼도 확보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완주군은 2년간 매년 150억원씩 농업발전기금을 확보해야 하지만, 올 예산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완주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이 군의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으로, 군의회는 지난해'주민투표를 통해 나타난 주민들의 의견을 확인한 후에 조례안을 처리해도 늦지 않다'며 조례안 부결이유를 밝혔다.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군의회에서 통합 반대의견이 상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따라 이달말로 예정된 '통합시 비전'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진행될 각종 주민공청회에서 봇물처럼 나올 비판을 어떻게 설득해 나가느냐가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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