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역 관리지정 땐 미배출 업체·주민들 피해 / 식품클러스터·기업유치 등 찬물…'득보다 실'

전북도가 익산 왕궁·춘포 일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악취배출 사업장만 제대로 관리해도 충분히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계산도 포함됐다.

실익이 없다는 것은 크게 △악취 미배출 사업장 피해 △지역 이미지 저해 등 2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악취를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형평성 문제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익산 왕궁과 춘포 일대 16개 악취 배출업체를 조사한 결과,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건에 충족하는 곳은 한 개 업체에 불과했다.

도는 최근 악취배출이 심각한 업체 한 곳을 가려내 악취방지법상의 '악취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 고시했다.

이 업체는 지난 1년 사이 3차례 이상 기준치(15ppm/공기관능희석법)의 2배 가까운 약 30ppm 안팎의 악취를 발생시켜온 것으로 조사됐다.

만약 왕궁·춘포 전체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면 나머지 미배출 업체나 주민들이 모두 피해를 봐야한다는 게 도의 우려다. 악취배출과 관련이 없는 데도, 인허가 및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하고, 사용중지(폐쇄조치) 등 행정조치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또, 악취관리지역 지정 대상에서 인근에 있는 3개 대형 축사가 제외됐다는 것도 포함됐다.

현재 왕궁·춘포일대에는 160여 농가가 12만여 마리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

또 한가지 엉뚱한 곳에 불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도내에 악취관리지역이 지정될 경우 도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나 익산 왕궁에서 불과 5km 떨어진 곳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조성 중이다. 내년부터 관련 기업이 들어서게 될 이 곳에는 식품분야와 관련해 150개 기업과 10개 연구소가 들어선다.

인근 왕궁 일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기업유치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국가식품클러스터 바로 옆에도 왕궁농공단지가 들어서 있는 가운데 20여개 업체가 이미 가동 중에 있다.

도는 따라서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신중한 입장이다.

지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맛의 고장인 전북은 농식품을 중심으로 한 R＆D 기관과 업체들이 줄줄이 들어서고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차치하더라도 전북혁신도시에는 한국식품연구원 등 농식품 관련기관이 들어선다.

특히 새만금지구에 농식품과 관련된 업체들이 줄지어 입주하려는 가운데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전북도가 익산 왕궁·춘포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악취를 직접 배출하고 있는 업체를 악취 배출시설로 지정하려는 것은 고육지책인 셈이다.

악취배출시설로 지정 고시해도 고발(1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사용중지, 시설폐쇄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개별업체를 악취 배출시설로 지정해도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비슷한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하지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 뜻하지 않은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