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됨에 따라 오늘부터 실질 세 부담이 2배가량 높아지게 됐다.
시장의 우려는 그간 학습에서 나온 거래단절 현상이다. 한시적 처방이 반복되다보니, 감면혜택이 시행되는 동안에만 반짝 거래에 나섰다가 이후 혜택이 종료되면 매수세가 사라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계절적 비수기까지 겹쳐있어 이번 감면 종료에 따른 부작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다행히 정부여당에서는 법정취득세율 자체를 현행 4%에서 2%로 영구인하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간 임시 조치의 반복으로 부작용이 컸던 만큼 이번 영구인하 추진에 거는 기대가 크다.
법정세율 인하 문제는 2006년 실거래가 시행과 연계하여 살필 필요도 있다. 당시 실거래가제도 시행에 따라 실질적인 과세기준이 2~3배 이상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세율은 상응할 만한 조정 없이 4%를 유지했다. 이후 급격한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감면이 시행됐고 최근에는 단기간의 감면과 재연장이 반복됨에 따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한시적 조치의 반복으로 주택시장의 체력은 고갈되고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법정취득세율 자체를 인하함은 물론이고 부동산 세제의 종합적 개편을 통해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거래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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