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심 업무 우선 석달간 바쁘게 뛰어 / 공공정보 개방 통한 일자리 창출도 계획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이 취임한 지 지난달 말로 꼭 100일이 지났다. 전북 출신 첫 안행부 차관으로 임명된 그는 새 정부의 지방행정 정책을 진두지휘하면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지난달 27일 서울 세종로에 있는 안전행정부 제2차관실에서 그를 만나 차관에 오른 소감과, 업무를 추진하면서 느낀 점, 향후 계획 등을 들어봤다.

- 전북출신 첫 안전행정부 차관에 임명됐는데 우선 소감이 궁금합니다.

"국정 운영의 중추부처이자, 지방행정의 총괄 부처인 안전행정부의 제2차관으로 취임한 것만으로 무척 영광스럽고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항상 성원해 주시는 전북도민들께 감사드리며, 도민들의 무한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안행부 제2차관의 업무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취임 후 3개월 남짓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

"안행부 2차관의 주요 업무는 크게 네 가지 입니다. 우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안전정책 및 재난관리 업무를 꼽을 수 있습니다. 자치제도 개선과 지역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행정 관련 업무, 자치단체의 재정정책 및 지방세제 정책을 총괄하는 지방재정·세제 관련 업무, 그 밖에 자치단체 감사 및 공무원 윤리복무 제도 등에 관한 업무가 바로 그것입니다. 취임 이후 석 달 간 바쁘게 현장을 다니고, 국민의 이야기를 듣다보니, 국민이 안전행정부에 얼마나 많은 바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안전행정부, 더 나아가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항상 기억하고, '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 안전문제, 특히 정부 3.0 구현에 주력하는 분위기인데 이의 목적은 무엇이고,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점은 과연 어떤게 있습니까.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바꾼 것은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상황관리적 안전대책에서 벗어나 예방적·본질적·근원적인 종합안전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3.0의 개념은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해 국민과 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력함으로써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입니다. 정부 3.0 추진을 통해 주민들이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를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공공정보 개방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은 주민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안행부에 근무하는 경찰을 일선으로 돌리는 등 현장에 주력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일이 있는데, 지금까지 지방경찰청 또는 일선 경찰서 인력배치를 어떻게 바꿨고, 또 향후 변경계획이 궁금합니다.

"안행부는 현장중심의 업무를 실시하기 위해 안행부 파견 경찰관 숫자를 줄여 현장에 배치한 바 있습니다. 경찰청도 현장 민생부서 강화를 위해 9000여명의 인력을 수사, 형사, 지구대 등 현장 중심으로 배치했습니다. 국정과제로 선정된 경찰 인력 2만명 증원에 앞서 당장의 현장인력 부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생치안 현장 인력을 보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경찰관 2만명 증원이 이뤄질 경우 4대 사회악 척결 및 민생치안 분야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등 현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 대체휴일제는 국민적 관심이 크고, 국정과제인 만큼 도입이 될 것 같은데 안전행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대체공휴일제는 장·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이고 관광산업 활성화 등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자영업·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산업부문의 생산차질도 우려됩니다. 논란이 있는 만큼 여론수렴 과정에 있고, 최근 대체공휴일제 도입 방향에 대한 종합토론회도 가졌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몇 가지 안이 나왔는데 설날·추석 등 명절 연휴와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어린이날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를 대체공휴일로 도입하자는 안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 최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김제·부안·평택시 등이 참가한 가운데 매립지 행정구역 결정 방안에 관한 세미나가 열렸는데 군산시는 불참한 바 있습니다. 새만금 경계에 대해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 제3호·제4호 방조제는 2010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군산시 관할로 결정했습니다. 이에대해 김제시와 부안군이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 현재 대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새만금 제1호·제2호 방조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결정신청에 따라 공고 등을 거쳐 3개 시·군이 각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출했고, 곧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향후, 귀속 자치단체 결정은 새만금 제3호·제4호 방조제 구간에 대한 취소소송 진행경과를 지켜보면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할 방침입니다."

- 공직생활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장 시절, 주민투표제 및 주민소송제 등 다양한 주민참여제도를 도입했던 일이 공직생활 중 가장 보람있던 기억입니다. 치열한 고민과 연구를 거쳐 법률 제·개정안을 만들고, 국회의원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러 다니는 과정이 비록 힘들었지만, 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주민참여제도를 제 손을 거쳐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매우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지역정가에서 총선 또는 지방선거에 나설 수 있는 잠재적 후보군으로 꼽혀 왔는데 향후 정치적 포부가 궁금합니다.

"고위 공직자는 사심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데 모든 것을 다 바쳐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저는 안전행정부 제2차관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미리 어떤 자리를 내다보지 않고, 항상 당면한 업무에 최선을 다한 결과 여기까지 왔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제가 제2차관으로서 성공적으로 업무를 마칠 수 있도록 항상 성원해주시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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