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월세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과도한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 유도하고, 공공과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며,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세제, 금융 등을 망라한 종합대책이다.
세제 방안으로는, 일찍부터 취득세율 영구인하가 주목받고 있다. 주택구입자의 거래비용을 낮춰주는 근본적 순기능은 물론이고, 일회성이 아닌 영구적 조치를 통해 시장 교란을 해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도내의 경우 대부분의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로서 거의 모든 주택이 이번 영구인하의 최대 폭 수혜를 받게 된다.
금융 방안에서는,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 제도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명 월세보다 싼 이자로 주택구입을 지원하겠다는 제도로, 연 1~2%의 파격적 저리 자금을 지원하되, 주택 구입자와 대출기관이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수익·손실을 함께 공유하도록 한 새로운 시도이다. 이는 우선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에 시범실시할 예정으로 향후 그 확대시행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적극적 의지가 확인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 국회의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불신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법안 통과까지의 공백을 최소화 하는 게 관건이 될 것이다. 옥계공인중개사
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상가 투자, 임대수입 기준으로 회귀중 불법전용 산지 한시적 양성화 전세가구의 25% 내집 마련, 26%는 월세로 소득 높을수록 자가 늘고 낮을수록 월세 늘어 임차인 주소, 계속 유지해야 원리금분할상환, 부동산임대업 압박 보완된 주택조합 관련법, 6월 시행 장기수선충당금 집주인에게 청구를 공인중개사의 직접거래 이사수요 늘며 전월세 거래 증가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2021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