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6
17:38
(Thu)
[질문] 홀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상속재산보다 채무액이 많아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생전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자식을 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을 들어 놓아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하여 생명보험금을 받게 되었고 보험금에 관련된 상속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생명보험금을 받았다면 상속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어머니가 생전에 체납한 세금을 자식이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나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받은 재산과 상속재산으로 의제되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보험금은 본래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에만 포함되므로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해당되지 않아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어머니가 내야 할 세금도 상속받은 한도에서 자식에게 승계되지만 어머니의 사망으로 받은 보험금으로 어머니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최영렬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양도세·증여세 공제 축소, 절세 방안은 미리보는 2019 개정세법(1) 상장주식은 1%면 대주주로 과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세무처리 회원권 매각손실의 절세 이용 상속·증여받은 주택의 사후관리 상속도 설계가 필요하다 2017 세법개정 주요내용 재산취득시 자금출처조사 원룸주택의 양도소득세는?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BEST 댓글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2021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