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원 5분 발언] "주택 재개발 등 공공 역할 강화해야"

18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305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김명지 의원 등이 5분발언을 했다. 의원들은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공공역할 강화와 만성·혁신지구 녹지축 구축 등을 강조했다.

△김명지 의원(인후3동, 우아 1·2동)=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재개발 사업의 공공지원 강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20여곳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제정하고 공공관리 역할 확대를 제도화하고 있다. 전주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 상 공공관리 예산이나 관련 조직을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실태점검이나 민원 서비스 강화 정책 등은 현재 여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며,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조성을 비롯한 전주시 실정에 맞는 관련 조례 제·개정 등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것만으로도 공공 역할 강화의 적절한 방식이며 대안이 될 수 있다.

◇만성지구와 혁신도시의 녹지축 연결 산책로·자전거도로 개설해야

△장태영 의원(삼천1·2·3동)=지난 2009년 6월 임시회때 5분발언을 통해 혁신도시와 만성지구에 접한 기지제를 순환하는 산책로·자전거도로 개설을 제안한 바 있지만, 4년이 지난 현재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규모의 저수지를 갖고 있다면 생태저수지로 관리하고, 친환경생태 휴식공간으로도 관리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만성지구내 호수공원에 설치하는 산책로·자전거 도로는 사업지구만 적용하여 사업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기지제 부근은 아무런 계획 없이 방치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도로시설계획 결정을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경기전 앞 주차장, 문화재와 어울림 공간 조성

△김혜숙 의원(민주당 비례대표)= 경기전은 조선왕조 태조 어진이 모셔져 있는 어진박물관이 있어 문화재로서의 격에 맞는 주위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그런측면에서 문화재 앞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었다. 경기전과 전동성당 사이에는 적절한 공간이 확보돼 있어 두 유적에 어울림을 줄 수 있는 공간 구성을 위해 현재 사용 중인 경기전 앞 주차장은 사용 중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