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축소·폐지 지도
서민에게 고금리 부담과 불완전 판매를 유발하는 은행 대출모집인이 연내 사라진다. 시중은행이 이미 대출모집인 제도를 연달아 폐지하고 있고 일부 은행은 대출모집인을 자사 사업부로 편입하는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해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은행을 포함한 보험,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체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점검도 강화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 지방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외국계은행의 대출모집인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내부 유휴 인력을 활용해 대출업무를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지난해 9월,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은 10월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용대출을 이미 전격 중단했다. 하나은행도 대출모집인을 쓰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우리은행 등 대형 시중은행의 대출모집인을 대부분 정리했으며 연내 대출모집인 의존도가 가장 큰 지방은행과 외국계은행도 손을 볼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이런 방침은 은행 대출모집인의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은행이 자사 직원에게 대출업무를 맡기지 않고 자영업자인 대출모집인을 통해 고객을 끌어들임으로써 대출금리가 높아지고 불완전 판매에 고객 정보까지 유출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점이 고려됐다.
지난해 3분기 은행 신용대출 모집인 수수료는 한국씨티은행이 2.74%로 가장 높았고 한국SC은행(1.98%), 전북은행(1.24%), 경남은행(1.17%) 순이었다. 이런 수수료가 결국 고객의 대출 금리에 전가된 셈이다.
은행 대출모집인은 2012년 말에 5100여명에 달했으나 지난해 말에 시중은행이 대출모집인 제도를 전격적으로 중단하면서 3000여명 수준까지 줄었다. 올해 지방은행과 외국계은행도 대출모집인을 축소 또는 폐지하면 1000여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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