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법정 출연요율 인상 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답보

1년전 입법예고…올해도 부처간 합의 도출 불투명

전북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한 지역 신보재단에 대한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요율 인상안’이 1년 가까이 답보(踏步) 상태다.

전북 지역을 포함한 지방의 총 16개 지역 신보재단은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들이 담보 없이도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대출에 대한 보증인 역할을 하는 공적 보증기관이다.

최근에는 지역 신보재단의 높은 이용률에 비해 불안정한 보증 재원 확보로 금융회사의 출연요율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지역 신보재단에 대한 은행 등의 출연요율을 연 비율 0.02%에서 0.07%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바 있다.

그러나 은행권 등에서는 금융기관의 수익성 감소로 인해 지역 신보재단에 대한 금융기관 출연요율 인상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 부처 간의 합의 도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올해 안에 개정안이 통과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19일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지역 신보재단의 금융회사 출연요율은 0.02%로 신용보증기금 0.225%, 기술보증기금 0.135% 에 비해 적은 수치다.

보증서의 효력은 신보, 기보와 동일하지만 은행으로부터 받도록 법으로 정한 출연 금액은 신보에 비해 약 11분의 1, 기보에 비해 약 7분의 1에 불과한 셈이다.

지난 2012년 기준 지역 신보재단의 보증 시장 점유율은 18.4%를 차지했지만 은행 출연금 비중은 5.3%에 머물렀다. 이에 반해 신보의 은행 출연금 비중은 59.2%, 기보는 35.5%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담보력이 약한 영세 소상공인들이 지역 신보재단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의미로 서민의 자금난 해소 등 경제 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금융기관의 출연요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 전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 규모는 지난 2006년 574억원에서 지난해 말 3867억원으로 6배 이상 증가했지만, 금융회사의 출연요율은 변동이 없었다.

보증 규모 확대와 더불어 전북신용보증재단의 금융기관에 신용보증 후 대신 변제하는 즉, 대위변제액도 2006년 33억원에서 2012년 말 13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면서 보증 재원의 감소로 이어졌다.

이와 관련 전북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그간 지역 신보재단의 보증 확대로 보증을 위한 재원 고갈 위험이 높아진 상태에서 재원을 확대하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부실화로 인한 보증 축소와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출연 금액 확대는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는 물론 금융기관의 대출 고객 확대 및 확실한 담보 확보로 이어져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