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회사 점입가경, 전주시 개입해야

전주 신성여객 시내버스 회사의 태도가 점입가경이다. 지난 7일 신성여객 버스회사는 지역신문에 광고를 내서 노사문제에 전주시는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또한,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이 한 신문사와 전주시의회 의원이 시내버스 외부광고에 대하여 불편부당한 계약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보도하였다고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황당한 일도 벌이고 있다. 이쯤 되면 시민을 상대로 막무가내의 막가자는 이야기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적반하장이고 후안무치라 한다. 시민의 발인 버스가 시민의 발이 되지 못하고, 시민의 발을 묶고 있는지 벌써 몇 년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주시는 시내버스 사태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 그리고 경영의 이념이나 시민을 향한 봉사의 마음이 결여된 회사는 과감하게 퇴출시켜야 한다.

돌이켜보면 버스회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적자경영으로 전주시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 그 금액만 자그마치 매년 100억 원이 넘는다. 이렇게 시민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장에 그것도 시민들 다수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버스문제에 전주시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 안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지금 시민이 분노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년째 지속된 버스사태를 보며 많은 시민들은 그동안 전주시는 왜 이 문제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더 컸던 것이 사실이다. 중앙 정치권과 지방의회,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 이런 비판과 지적은 계속되었다. 이제라도 김승수 신임 전주시장의 단호한 의지에 대하여 환영과 지지를 보낸다.

시내버스는 단순 사기업이 아니다. 바로 공공재이다. 그래서 전주시도 행정기구 내에 대중교통 전담 인력과 기구를 두고 보조금 외에 버스 운영과 관련한 각종 예산투자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 실시하는 버스 승강장 설치와 개보수, 버스안내시스템 구축, 회차지 운영, 버스노선 조정, 제설작업과 도로 개보수 등도 모두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행과 시민 교통편익을 위한 투자이자 노력이다.

‘개입’이라는 부정적인 용어로 자신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 전주시의 개입은 정당한 행정행위이지 그들이 덧칠하려는 부정적인 ‘개입’이 아니다. 과거 우리는 노사문제 3자 개입 금지라는 법률 때문에 큰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이 악법은 폐지되었다.

사회문제가 어느 것 하나 홀로 존재하는 것이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독립된 것처럼 보이는 것조차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많은 가지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연계가 단순히 종교적이거나 철학적인 해석이 아니다. 노사만의 문제가 아닌 버스에 대해 전주시의 ‘정당한 행정행위’ 가 더욱 철저하게 진행되길 기대한다. 버스회사 또한,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노사관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앞으로 도의회에서는 작금의 비정상적인 버스회사의 노동탄압과 일련의 파업 사태에 대하여 예의 주시하여 시민의 불편한 마음을 편케 해주는 역할에 충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