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실효성 있는 금연대책으로 흡연율 낮아져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실효성 있는 금연 대책으로 흡연율이 낮아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마련해온 금연 종합대책을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 성인남성 흡연율은 44%에 육박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대 수준이며, 청소년 흡연율도 20%를 넘어서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담뱃값은 OECD 34개국 중 가장 낮고, 금연을 위한 사회 제도적 시스템도 미흡하다"며 실효성 있는 금연대책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가 끝나는 대로 담뱃세 인상 추진을 포함한 대책을 공식 발표한다.

현재 국내 담배가격은 ▲유통마진 및 제조원가 39%(950원) ▲담배소비세 25.6%(64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4.2%(354원) ▲지방교육세 12.8%(320원) ▲부가가치세 9.1%(227원) ▲폐기물 부담금 0.3%(7원)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들을 모두 더한 담배가격 2천500원은 2004년 마지막으로 500원 인상된 이후 10년 동안 그대로이다.

정부는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담뱃세를 올려야 한다는 명분을 강조하고 있지만, 담뱃세 인상에 따른 서민층의 '물가 충격'과 세수 확보를 위한 '우회 증세' 논란 등 이후 국회의 관련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에서도 담뱃세 인상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인상 폭에 대해서는 최종 조율이 필요한 상태다.

연합 yonha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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