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절감 취지 무색·청년실업 해소에도 부정적
전북지역에 명예퇴직을 한 뒤 기간제 교사로 다시 교단에선 교원이 7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예산절감을 위한 애초의 명예퇴직제도의 취지가 훼손된 것은 물론 청년 실업 해소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8일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국회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시·도별 초·중·고교 명예퇴직 교원의 기간제교사 고용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전북지역에는 모두 73명의 명퇴자가 기간제 교사로 교단에 서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전북지역 전체 기간제 교사(1022명)의 7.14%에 해당하는 것이다. 초등이 44명으로 가장 많고, 중등 17명, 고등 12명이다.
문제는 직제와 정원의 변경, 예산 감소 등의 사유로 20년 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명예퇴직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명퇴자가 기간제교사로 재취업을 하게 돼 월급을 다시 수령하게 되면 교육청은 명퇴금과 급여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명예퇴직자가 교사로 재취업하는 경우는 특수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간제 교사 충원이 필요한 경우 가급적 청년층들에게 우선될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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