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7
05:20
(Fri)
전입신고를 누락하는 임차인들이 종종 있다. 스스로 번거롭다거나 보증금이 적다는 이유로 지나치는가 하면, 일부 오피스텔처럼 집주인이 가로막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이 확보되는 만큼 주택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한다.
전입신고의 의의는 해당 주택에 내 임차권이 있음을 공시한다는데 있다. 이러한 공시기능이 있어, 애초 당사자 간에만 유효했던 계약의 효력이 제3자에게까지 확대되고, 임차인은 등기하지 않았어도 제3자에게까지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전입신고로 대항할 수 있는 제3자로는 먼저 바뀐 집주인이 있다. 살던 집이 팔리더라도 기존의 임대차기간 유지 및 바뀐 주인의 무리한 조건변경 요구에 대항할 수 있고, 경매로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 다른 세입자도 제3자에 해당한다. 임차인이 다수인 경우, 전입신고 날짜에 따라 각자의 대항력 순위가 달라지고, 배당에 있어서도 각자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날짜에 따라 배당순위가 달라진다.
소액보증금 우선배당에 있어서도 전입신고는 필수다. 경매시 특별히 소액임차인에게는 다른 채권자에 앞서 보증금중 일부를 최우선으로 변제하고 있는데, 이때도 전입신고가 필수요건이다.·옥계공인중개사
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상가 투자, 임대수입 기준으로 회귀중 불법전용 산지 한시적 양성화 전세가구의 25% 내집 마련, 26%는 월세로 소득 높을수록 자가 늘고 낮을수록 월세 늘어 임차인 주소, 계속 유지해야 원리금분할상환, 부동산임대업 압박 보완된 주택조합 관련법, 6월 시행 장기수선충당금 집주인에게 청구를 공인중개사의 직접거래 이사수요 늘며 전월세 거래 증가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BEST 댓글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2021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