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예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정치는 등 따습고 배부르게 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이 일이 어찌 말처럼 쉬운 일인가. 박근혜정부도 전 정권과 마찬가지로 경제를 최우선적으로 살리겠다고 누누이 강조해왔다. 집권 3년차를 맞아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설 연휴 때 민심은 단연 경제살리기였다.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들대로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이다. 중소기업들도 기업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지금이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난리법석이다. 돈벌이가 마땅치 않고 청년실업이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가 안 좋은 건 비단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지만 수도권 못지않게 지방도 힘들다. 개인파산자가 급증하고 부도업체가 속출한다. 돈맥경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나 각 자치단체들이 경제를 살리겠다고 장밋빛 계획과 정책을 하루가 멀다않고 발표하지만 시장서는 통하지 않고 있다. 공직자들은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걸 실제로 잘 모를 수 있다. 피부로 직접 닿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들은 꼬박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지표상으로만 느낄 뿐 그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각 가정은 가계빚 돌려막느라 정신이 없다. 밑돌 빼서 윗돌 괘고 있다.

정치인들은 곧잘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은 어떤가. 서울공화국이랄 정도로 수도권만 있지 지방은 없다. 정부가 수도권 인구 과밀화로 병리현상이 심각한데도 계속해서 수도권 규제완화정책만 펴고 있다. 지방과 상생하려면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펴면 안 된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지방은 죽는다. 모든 기업들이 지방이 아닌 수도권으로 몰리는 게 이를 반증한다. 도나 일선 시군에서 아무리 좋은 기업유치조건을 제시해도 기업유치는 힘들다.

현재 정부가 지방경제를 살리겠다면서 창조경제를 강조하지만 이것 또한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펼치는 한 기대할 수 없다. 그간 노무현 정부 때 내건 수도권 규제정책을 보수정권이 들어서면서 풀어놓아 지방은 구조적으로 살 수 없다. 웬만한 기업들은 평택 이남으로 공장을 옮기려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외국 바이어들도 가기 싫어하는 지방으로 굳이 공장을 옮겨야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제살리기정책을 펴겠다고 강조하지만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을 펴는 한 지방은 죽게 돼 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그렇게 수없이 이 문제를 건의해도 정부는 미동도 않는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은 한낱 수식어에 불과할 뿐이다. 상무이사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