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과 실효성

■ 주제에 다가서기

2015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을 인상하고 건강증진법에 따라 사업장 규모와 구별 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흡연자들은 “비싼 담배 가격에도 불구하고 더욱 주변에 눈치를 보면서 담배를 피워야 하는 실정” 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고 아울러서 청소년들의 금연 대책도 생각해보기로 하자.

■ 주제 관련 신문 읽기

△외국산 담배 저가 공세에 29년 만에 안방 내준 국산 - 서울경제 2015-02-02

△“새해엔 금연”…완주 보건소 클리닉 북적 - 全北日報 2015- 01-16

△저가담배 논란, 발 뺐지만 재연될 듯 - 내일신문 2015- 02-23

■ 신문 읽기(자료 기사)

〈읽기자료 1〉

외국산 담배 저가 공세에 29년 만에 안방 내준 국산

- 연초 담뱃값 인상을 틈탄 외국산 담배의 저가 공세에 국산 담배 점유율이 40% 안팎 수준까지 떨어졌다. 국산 담배 판매 규모가 외국산에 뒤진 것은 지난 1986년 필립모리스 ‘말보로’가 외국산 담배로서 국내에 첫 상륙한 이후 29년 만에 처음이다.

1일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A편의점이 지난달(1월1~29일) 매출기준으로 담배 점유율을 조사한 결과 KT&G는 43.4%에 그쳤다.

이어 필립모리스(24.4%), BAT(23.4%), JTI(9%) 순이었다. 외국산 담배 점유율이 56.8%로 KT&G를 13.6%나 앞선 것이다. 금액이 아닌 판매량 기준으로 보면 KT&G의 점유율은 38.3%로, 외국산(61.7%)보다 더 열세였다. 〈출처:서울경제 2015-02-02〉

〈읽기자료 2〉

“새해엔 금연”... 완주 보건소 클리닉 북적

- 새해 담뱃값 인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완주군보건소의 금연클리닉을 찾는 금연 시도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완주군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13일까지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인원은 24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명에 비해 신청자가 7배 이상 늘었다.

군보건소는 이에 읍면 보건지소까지 금연클리닉을 확대 운영하고 금연상담 인력을 늘려 직장과 사업체 군부대 등을 찾아 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군보건소는 또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금연클리닉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금연패치와 금연 껌등 금연보조제를 무료로 제공하며 금연에 성공하면 기념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 1월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과 커피숍 제과점 등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안내문 발송과 금연스티커를 배부하고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

박현선 보건소장은 “올들어 금연 시도자들이 많은 만큼 금연클리닉과 상담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지역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출처:全北日報 2015-01-16〉

〈읽기자료 3〉

저가담배 논란, 발 뺐지만 재연될 듯

- 여야가 1주일 만에 저가담배 도입 논란에서 발을 뺐다. 정부여당이 지난해 말 국민건강 증진을 명문으로 담뱃값을 대폭 인상해놓고 이제 와서 저소득과 노인층을 위한다며 저가 담배를 도입하겠다고 하자, 설 민심이 험악해진 것이다.

‘그럴 거면 뭐하러 인상했느냐’는 비난부터 ‘노인들은 질이 나쁜 저가 담배를 피우고 빨리 죽으라는 것이냐’는 항의의 목소리가 거셌다.

민심의 역풍에 직면한 여야는 설 연휴가 끝나기 무섭게 슬그머니 입장을 바꿨다. 지난 17일 비공개 원내대책회의에서 저가담배 도입 검토를 거론하며 논란을 불러일으킨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3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저가담배는 진짜 아이디어 차원이었고 당장 추진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물러섰다.

당장은 발을 뺐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저가담배 도입 논란이 재연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담뱃세 인상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지 얼마 안 돼서 부담이긴 하지만, 한 1년쯤 지나고 보면 사람들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다. 제일 불만이 기초연금 20만원 주고 담뱃값으로 다 뺏어간다는 이야기가 많다. 지방에 가면 서민층 불만이 대단하다”고 여지를 뒀다. 〈내일신문 2015-02-23〉

■ 생각 열기

1. 다음 순서에 따라 금연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보자.

- 금연 날을 정한다.

- 친구들에게 금연할 것이라고 말한다.

- 금연하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예상해 보고 극복할 계획을 세운다.

- 내 주변과 학교에서 담배와 담배에 관련된 모든 것을 치운다.

- 금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인(금연강사, 상담사)과 상담한다.

2.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3. 담배의 유해 성분은 무엇이 있는가?

4. 다음 그림을 보면서 흡연으로 인하여 우리 몸에 어떤 질병이 발생하는지 쓰시오.

5. 금단증상의 종류 및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6. 흡연으로 생기는 부정적 결과를 생각해보고 빈칸을 채우세요.

■ 생각 키우기

1. 우리나라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2. 담뱃값 인상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의 근거를 정리하였다. 그 밖에 어떤 근거들이 있는지 생각하고 토론해 보자.

△찬성의견

1) 흡연율을 낮추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 1995년 66.7%였던 성인 남성 흡연율이 2006년 44.1%로 줄어든 이유는 두 차례의 담뱃값 인상의 영향이 큼

2) OECD 국가 중 흡연율은 2009년 기준으로 2위이나, 담뱃값은 가장 저렴하다.

3) 청소년과 저소득층의 흡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원인에 저렴한 담뱃값이 큰 이유이다.

4) 소비자 물가 상승에 따른 자연스러운 인상이다.

5) 담뱃값의 63%를 차지하는 건강증진기금 증가분은 흡연자 금연 유도를 위해 사용될 것이다.

△반대의견

1) 물가 상승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서민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다.

-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사회 취약계층이 그렇지 않은 계층보다 약 20% 정도 흡연율이 높음

2) 담뱃값과 흡연율과의 상관관계가 미지수이다.

3) 저가의 외제담배 밀수나 청소년 범죄의 증가 가능성이 있다.

4) 담뱃값 인상은 부족한 보건복지 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 학생글

금연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나?

- 우리나라의 남성흡연율은 41.4%로 OECD국가 중 최고수준이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보험 재정손실은 1조 7000억, 그리고 약 10조원의 사회적 부담을 지닌다. 여당은 국민건강증진을 명분으로 2015년부터 담배에 80%의 조세 부담금을 붙였다. 처음에는 이 제도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는 여당의 얄팍한 술수라고 생각했지만 국민건강증진의 차원으로 인정해 줄만 했다. 하지만 여당은 불과 두 달도 안 되어 노인과 사회적 배려자를 위한 저가담배 도입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담뱃값은 2004년부터 10년간 2500원이었고, 유통마진을 포함한 제조원가는 39%인 950원, 세금이 61% 정도로 1550원이었다. 올해에 담뱃값이 4500원으로 오르고 나서 제조원가는 26.2%에 불과한 1170원, 세금이 73.8%나 되는 3323원이 되었다. 수치상으로는 담뱃값 인상이 세수충당의 목적에 비중을 두고 있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그리고 전문가에 의하면 4500원 이라는 가격도 최고세입을 겨냥한 결과라고 한다.

그래도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국민건강증진의 목표는 좋았다. 우리나라 담뱃값은 노르웨이 1만2000원, 호주 1만원, 영국 9000원, 캐나다 8500원 정도로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아직 싼 편이다. 사치세의 인상은 선진국으로의 한 걸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저가담배 도입에 대한 논의로 이러한 믿음은 사라지게 되었다.

비탄력적인 담배수요를 기대했던 정부는 예상보다 금연자가 많아지고 외국산담배가 국산담배 점유율을 앞지르기 시작하자 예상재정에 차질이 생겼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당은 저가담배가 우리나라 물가 상승의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 노인들과 사회적 배려자의 부담을 줄여준다고 주장하며 저가담배 도입을 논하였다. 하지만 이런 발언들은 대국민건강증진을 목표로 담뱃값을 인상한 것이 아니고 단순한 세수의 결손을 메우기 위했던 것임을 스스로 밝히는 셈이 된 것이다.

국민건강증진을 목표로 한 담뱃값 인상은 선진국으로의 한 걸음이었다. 하지만 두 달도 되지 않아 저가담배를 운운한 것은 이러한 기대와 믿음을 파괴하였다. 만약 담뱃값 인상이 단순한 세입을 목표로 한 것 이었다면 대국민건강증진을 구실로 삼으면 마땅하지 않다. 나는 정부가 국민들이 믿을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정부가 되도록 더 일관적이고 추진력 있는 정책집행을 하기를 바란다. 양을필(동암고 3학년)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