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도 혁신 대상

국회의원과 대학 교수,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부총리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지낸 한승수 전 국무총리는 총리 재임 당시 “어떤 직책이 가장 좋았느냐”는 기자 질문에 주저 없이 국회의원이라고 대답했다. 아마 권리와 혜택은 엄청 난 반면 책임은 없는 점이 국회의원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로 봤을 것이다.

국회의원은 선수(選數) 제한이 없고 정년도 없다. 세비에다 활동지원비를 합하면 매월 수령하는 실제 금액은 1억5000여만 원쯤 된다. 또 평균 1억3000만 원 안팎의 후원금도 들어온다. 4급 보좌관 2명과 5급 비서관 1명, 6·7·9급 비서 1명, 인턴 직원 2명을 둘 수 있다. 국고로 지원되는 해외시찰과 해외 출장 시 항공사의 1등석 제공, 국유철도· 선박·비행기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을 받는다.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도 있다.

이러한 국회의원이 조롱과 경멸의 대상인 건 불행이다. 여론조사에서 국회의원의 신뢰도는 거의 낙제점 이하다. 국민들한테 받은 만큼 국민을 위해 봉사하지 못한 탓이다. 정쟁에 몰두하고 국민의 눈높이 정치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야는 서로 네탓만 해대니 국민 시선이 고울 리 없다. 걸핏하면 뇌물 수수와 비리의 주범으로 등장한다. 성직자와 교수, 국회의원이 한강에 빠지면 국회의원을 제일 먼저 건져내는 이유는 한강이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우스갯 소리도 있다.

국회의원 3선쯤 하면 거의 권력화된다.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기득권에 안주하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정치인도 많다. 국민 보다는 자기 안일을 먼저 걱정한다. 공천만 바라보고 정치를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국민은 안중에도 없게 된다. 총선 때마다 여야는 국회의원의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공약했지만 지켜진 적이 없다. 유권자는 선거 때만 갑(甲)일뿐 선거가 끝나면 을(乙)이 되고 만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김상곤 혁신위원장을 내세워 실천할 수 있는 혁신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엊그제 당의 정체성 확립과 리더십 수립, 건강한 조직, 수권 정당을 혁신 과제로 꼽았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기득권과 특권 혜택을 내려놓는 혁신안이 언급되지 않은 건 유감이다. “혁신안은 한 트럭도 넘는다”는 박지원 의원의 말마따나 혁신안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통을 감내할 진정성 있는 혁신안을 내놓는 게 숙제다.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