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세입추경 요구하려면 세수결손 사과해야"

"국정원 해킹, 헌법 유린…참 부끄러운 제헌절"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7일 "정부가 세수결손 보전용 추가경정예산(세입추경)을 국회에 요구하려면 대규모 세수결손의 원인을 성찰·반성·사과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이미 여야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법인세 정상화 등 공정한 세금을 위한 협의기구를 제안한 바 있다.

정부의 성의있는 대답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박근혜정부에 법인세는 손댈 수 없는 성역"이라며 "세수결손 대안도 없으면서 법인세 정상화는 한사코 안 된다고 고집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기업 비과세 감면 정비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지만, 그것만으로 대규모세수결손을 해소할 수 없다"며 "박 대통령 재임기간 5년간 18조원 세입을 확충하겠다고 했지만 1천231억원 확보한 게 전부이다.

국민을 속인 셈이다.

지난 4년간의 세수결손은 사상초유인 28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정부가 공약한 3대 세수확보 방안(비과세감면 축소·지하경제 양성화·정부지출 구조조정)은 모조리 실패했으며, 부자 감세, 재벌·대기업 감세가 해마다 세수결손, 국민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부족한 세수를 서민·중산층 증세로 메우다가 해마다 세수결손용 추경을 반복하는데 이대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또 국가정보원의 스마트폰 해킹 및 불법 도·감청 의혹과 관련,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부터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다"며 "헌법에 참 부끄러운 제헌절"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입법권 위에 군림하고 새누리당 스스로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며 "국정원은 '댓글 공작'으로 대선에 개입하더니 스마트폰 불법 해킹으로 국민의 일상을 감시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했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대선개입에 연이은 반국가적 범죄의 진상을 단죄하지 못한다면 민주헌정질서는 무력화되고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없다.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며 "제헌절을 맞아 무너진 헌정질서를 국민과 함께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