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당 권한 대폭 강화' 새정연 혁신안 화두로

광역단체장 제외 모든 공천권 이양 골자 / 4차 혁신안 발표…9월 중앙위 논의 예정

지방자치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방분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쇄신의 명운을 쥐고 있는 혁신위원회가 중앙 집중화를 완화해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혁신안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혁신위원회가 이번에 내놓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혁신안이 오는 9월 당 중앙위원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그동안 규모에 비해 권한이 적었던 시·도당 역할과 권한이 막강해질 전망이다.

새정치연합 혁신위는 지난 17일 부산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시·도당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제4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의 핵심은 지방선거에서 중앙 권한은 축소하고, 지방권한을 대폭 강화하는데 있다.

혁신안에 따르면 광역단체장을 제외하고는 중앙당의 지방선거 공천권을 배제하고, 이를 시·도당으로 이양한다. 만일 이 안이 9월 중앙위에서 의결되면 오는 10월 실시되는 재보선 때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특히 혁신위는 시·도당 공천권 이양을 확실히 하기 위해 최고위원회의 수정 의결 불가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에 대한 중앙당의 전략공천도 시·도당에 이양키로 했다.

혁신위는 또 중앙당과 시·도당의 업무조정을 통해 주로 취약지에 배분되는 시·도당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원을 현행 10%에서 연차적으로 20%까지 늘리도록 했다.

이번에 혁신위가 발표한 시·도당 권한 강화 방안은 그동안 취약지역 원외지역위원장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요구가 있었던 사안이다. 정치권에서 혁신위가 애초 발표할 예정이던 정체성에 관한 사안이 아닌 지방분권을 4차 혁신안에 담은 것은 20일 중앙위 의결을 앞두고 원외위원장들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차원이라는 관측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은 “정체성 부분은 이달 내로 발표할 예정이다. 부산에서 진행하는 것인 만큼 분권정당에 관한 것부터 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시·도당에 공천권을 주는 것이 맞는지는 앞으로 고민을 더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당이 먼저 지방의 권한을 강화하는데 앞장서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3일 당무위원회를 통과한 혁신안의 20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당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사무총장직 폐지 등의 혁신안이 중앙위를 무난히 통과하게 되면 나머지 혁신안도 탄력을 받게 되겠지만 중앙위에서 제동이 걸리면 당이 급격히 흔들릴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20일 중앙위원회의에 앞서 소집돼 있는 의원총회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 자리에서 비주류 측은 혁신안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