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편' 장외 여론전

새정연 혁신위,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등 촉구

국회의원 정수 증원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을 요구했던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들이 정치권을 압박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여론전에 나섰다.

최인호 혁신위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 북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새누리당의 의도는 영구집권을 꾀하는 정치음모적 발상”이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이 구조화된 새누리당 우위의 정치제도를 지속시키려는 정치적 탐욕의 발로”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난 2월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우리나라 정치의 망국병인 지역주의를 해소하자는 취지”라며 “새누리당은 당리와 당략을 떠나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획을 이번에 긋는다는 대승적 자세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다른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교수는 트위터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택하지 않으면 망국적 지역주의가 계속된다”며 “지역 대 비례 비율을 2대 1로 하라는 선관위 권고는 무시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여당을 압박했다.

이어 “일체의 의원 증원을 하지 않고 헌재 결정에 맞추려면 농어촌 지역구를 대폭 줄어야 한다. 농어촌지역구를 지금처럼 유지하려면 비례대표를 대폭 줄여야 한다. 여성, 청년, 장애인 등을 위한 자리는 사실상 사라진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동학 혁신위원은 지난 27일 페이스 북에 ‘현행선거제도, 낡은 정치의 연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오픈프라이머리 비판했다. 그는 “오픈프라이머리, 청년 등 다양성을 대변하려는 정치신인진출 막는 제도”라고 평가 절하했다.

정치권에서는 혁신위원들의 이 같은 여론전에 대해 혁신안이 당내는 물론 외부에서까지 반발에 부딪히자 직접 취지를 설명하고,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혁신위의 이 같은 행보가 지도부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