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중복 복지사업 '대수술' 예고

정부 발표 정비 계획에 전북 91개 포함 / 사회보험 관련 13개는 우선 손질 전망 / 道 "시·군과 검토, 통폐합 등 결정 방침"

정부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는 91개 사업이 유사·중복 복지사업으로 분류돼 향후 통폐합 과정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일부 복지사업의 축소·폐지가 현실화될 경우 취약 계층의 상대적인 박탈감은 물론, 정비 과정에서 불거지는 중앙·지자체, 지자체·주민 간 의견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1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정부·지자체 간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 계획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지자체 복지사업 실태 조사를 벌였고, 연구 용역을 통해 전국 1496개 복지사업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선정 기준은 △사회보험 관련 본인 부담금 추가 지원사업 △중앙정부 사업과 같은 목적의 현금성 급여 △맞춤형 복지급여제도와 중복되는 사업 △중앙정부 사업의 보충적 성격으로 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등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와 보사연은 각 지자체에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지침과 정비 대상 목록 등을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의 경우 장수 수당,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주택시설 개선, 청소년 교육비, 난방 지원 등 모두 91개 복지사업이 정비 대상 목록에 포함됐다.

도내 시·군별로 살펴보면 임실군 10개, 전주시 9개, 군산시 8개, 익산시 및 장수군 각 7개, 정읍시 6개 등 74개 사업이 유사·중복 복지사업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시·도 및 시·군·구 매칭 사업 9개, 시·도 사업 8개가 정비 목록에 들어갔다.

특히 정비 지침에서는 5대 사회보험과 관련한 사업 가운데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추가 급여,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정비한다고 언급하고 있어 각 시·군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등 13개 사업은 정비 우선순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번 정비 작업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유사·중복성이 명확한 사업은 사회보장위원회와 시·도 등이 사회보장사업정비협의회를 구성해 진행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는 다음 달 25일까지 시·도별 정비 계획을 수립해 사회보장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복지부와 보사연에서 전달한 정비 대상 목록은 연구용역 결과일 뿐이고, 이를 바탕으로 도와 14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유사·중복 여부를 검토해 사업의 기능 조정, 통폐합, 폐지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