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행자위(위원장 김연근)가 지난 21일 의원총회의실에서 ‘예산심의기준 마련을 위한 특강’을 갖고 예산심의기준 마련을 위한 첫 발을 뗏다.
이날 특강은 국경복 전 국회예산정책처장이 강사로 나서 ‘지방의회와 재정심사’라는 주제로 재정원리의 이해, 중앙정부의 재정절차, 그리고 도의회의 예산심의 절차와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국 전 처장은 전라북도 예산심의 방향을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으로 구분해 심의방법을 소개하고 기준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올해부터 적용되는 성과주의 예산안 심사때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논리모형을 고려한 방법과 수요량 및 요금의 과다추정 등에 대해 착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근 위원장은 “지난 10여 년간 도 집행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예산편성 절차와 지침은 해를 거듭할수록 제도의 변화가 있었으나 예산심의기준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을 느꼈다”면서 “예산심의 기준을 마련해 매년 똑같은 문제점이 지적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특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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