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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용도변경 백지상태"

전주시, 차익배분 등 앞서가는 여론에 곤혹 /  "매각도 안된 상황서 입장 표명 이치 안맞아"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주)한양컨소시엄이, 차순위 및 예비 우선협상대상자로 (주)부영주택이 선정됨에 따라 현재 일반공업용지인 전주공장 부지의 거주 및 상업용지로의 용도변경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용도변경 허가권을 가진 전주시가 매우 곤혹스런 입장이다.

 

일각에서 용도변경이 당연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그에 따른 막대한 차익이 발생함에 따라 특혜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 전주시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벌써부터 촉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현재 전주공장 부지의 공시지가는 ㎡당 58만3400원(3.3㎡당 192만5220원)으로 전체 면적(21만6000㎡)으로 계산하면 공시지가만 1262억840여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용도변경이 될 경우 최소 3000억원 이상으로 땅값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때문에 전주공장이 매각될 경우 매수자와 전주시가 막대한 차익에 대한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매수자로부터 받은 배분을 전주시가 어떤 용도로 사용할 지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실상 전주공장 부지의 주거용지 및 상업용지로의 용도변경은 가능하다. 국토계획법상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도시계획 변경은 시장의 전적인 권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용도변경으로 생긴 차익 배분의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공익을 위해 공원이나 체육시설 등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최근 난항을 겪고 있는 전주컨벤션센터의 해법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전주시가 오는 12월이면 10년의 양여기간이 완료되는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에 최근 2018년까지 모두 683억원의 예산을 들여 국제회의장 1실, 중소회의실 10실 등을 갖춘 전시컨벤션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전북도에 기술심의를 요청했지만 도는 실행력을 담보하기 어렵고 계획의 구체성도 떨어진다며 기술심의를 유보했을 뿐더러 일부 도의원들이 환수를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이같이 앞서가는 여론에 무척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특혜시비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주시가 먼저 용도변경 등에 대해 언급할 처지가 아닌데도 자꾸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공장 부지가 사유지로 아직 매각이 성사되지도 않았고 일부 부지가 도 소유로 돼 있는 상황에서 벌써부터 용도변경, 차익배분 등이 거론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다.

 

전주시 관계자들은 “사유지에 대한 매각을 놓고 시가 이러쿵 저러쿵 언급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전주공장 부지 매각 추진과정서 용도변경 관련 문의도 단 한 건이 없었다”며 “전주컨벤션센터 대체 등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일 뿐이며 용도변경도 매각이 성사돼 공식적으로 신청이 접수되면 그때 관련 검토를 할 계획으로 현재는 백지상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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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규 kangh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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