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나홀로 이주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 2명 중 1명은 이른바 ‘혁신 기러기 아빠’다. ‘혁신 기러기’는 최근 등장한 신조어로, 2012년 12월부터 2014년 말까지 67개 공공기관의 직원이 지방 혁신도시로 이사했지만, 나홀로 이주하는 아빠들이 늘어나면서 생긴 말이다.

이는 전북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에 대하여 필자가 최근 조사한 설문분석 결과(공공기관 이전 관련 대학의 HRD 영향평가 분석)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교육 및 문화환경, 취업문제, 주거 및 교통 편의시설 등 정주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가족 동반이주가 절반에 미치지 못하면서 빚어진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전북혁신도시 가족 동반 이주율은 34.3%에 그쳤으며, 미혼과 독신자를 제외한다해도 이전기관 직원 52.7%는 가족과 떨어져 지방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족과 함께 이주할 수 있도록 아파트 청약 등 혜택을 주고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주 낮은 수치다.

정부가 지역 간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했지만, 그 성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낮은 가족 동반 이주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비난에 앞서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갖추지 못한 현실도 되돌아봐야 한다.

대형 할인점 한 곳 들어서지 못하고, 극장이나 체육시설 같은 편의시설도 없으며 주변 축사에서 유발된 악취에 대한 민원도 많다. 이런 열악한 생활여건에 대한 개선 없이 무작정 혁신도시에 이주해야 한다는 것은 무리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서울 안주형 심리를 최소화시키고,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여 지방 혁신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녀교육 및 취업을 위한 여건을 비롯해 문화·의료·쇼핑시설 등의 생활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해야 한다.

가족 동반 이주의 가장 큰 변수는 배우자의 직업과 자녀 학업 및 취업 문제다. 지난 2013년 전라북도는 가족동반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자녀들을 특별전형을 통해 특목고에 입학시키는 방안을 추진했다. 자녀 교육문제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면 가족 동반이주 비율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을 했기 때문이다.

교육과 취업문제로 서울 등 수도권에서 가족 동반이주를 고민한다는 점에서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자녀에 대한 특별전형 입학을 이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전북도교육청에서 자사고·특목고 특별전형 입학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임직원 자녀를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배려하여 선발케하는 울산광역시와 같은 사례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부산은 공공기관 이전율과 계획 대비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인구 목표를 조기에 초과 달성한 곳은 부산이 유일하다. 부산시의 경우 직원 아파트를 저렴하게 분양하는 등 파격 지원이 큰 효과를 냈다고 한다. 나홀로 이주한 임직원들이 주말부부 등으로 살다보면 자칫 가족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가족 동반이주는 매우 중요하다. 자치단체와 이전 공공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의견수렴과 동시에 타 지역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정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