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영토 확장할 '복지국가 정당'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이다. 지금 우리 국민은 불행하다. 청년은 ‘7포 세대’로 전락했고, 노인은 빈곤율이 OECD 평균의 4배나 된다. 여성은 일·가정 양립이 어려워 합계출산율이 1.2로 OECD 꼴찌이다. 자살률은 OECD 평균의 3배나 되고, 소득불평등은 미국 다음으로 심각하다. 지난 20년 동안 ‘낡은 정치’가 우리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었다. 10년씩 정권을 번갈아 잡았던 거대양당이 승자독식의 시장만능주의를 채택하여 우리를 양극화와 민생불안으로 내몰았기 때문이다. 거대양당은 영호남 지역주의 정치와 인물 중심의 패거리 정치라는 낡은 정치 질서를 유지하면서 정치적 기득권과 재벌 대기업 등 특권층의 이익만 지켰다. 낡은 정치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제 우리는 민생불안을 해소하고 국민행복을 책임질 역동적 복지국가를 구현하기 위해 과감하게 낡은 정치의 불판을 갈아야 한다. 그래서 8월 25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와 분야별 전문가 및 실천가 40인이 ‘복지국가 정당 대국민 제안대회’를 열었고, 이후 전국의 거점도시를 순회하는 ‘복지국가 정당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며 복지국가 정당의 창당을 국민에게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복지국가 정당 창당 제안에 대해 야권분열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다. 복지국가의 가치와 정책을 실천하려면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반드시 이겨서 정권교체를 해야 하는데, 야권분열로는 이것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분열로는 거대여당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은 당위적으로 옳다. 하지만, 복지국가 정당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므로 결과도 다르게 나타난다. 나는 이에 대해 ‘복지국가 정당’의 창당은 야권의 분열이 아니라 야권 지지 영토의 확장이라고 확신한다.

얼마 전에 발표된 조선일보와 서울대의 공동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68%는 정치를 불신하고 63%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했다. 이는 기성의 정치가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다. 복지국가 정당은 역동적 복지국가를 여는 가치와 정책 중심의 새로운 정치세력이 될 것이므로 기성의 낡은 정치와는 뚜렷하게 구별된다. 현재 제1야당의 지지율은 여당의 절반도 안 된다. 그러므로 이런 상태로는 총선과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 이는 야당 지지 성향의 보통사람들이 정치판 자체를 불신해서 빚어진 것이다. 떠나간 야권 지지자와 무당파 유권자의 마음을 다시 정치로 돌려놓지 않는다면 정권교체는 희망이 없다.

복지국가 정당은 이 일을 해낼 수 있다. 가치와 정책 중심의 복지국가 정당은 낡은 정치로부터 배신당한 보통사람들에게 행복을 향한 거대한 변화의 아이콘으로서 새로운 희망을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일자리에 좌절한 청년, 빈곤에 빠진 어르신, 일·가정 양립을 갈망하는 여성 등 보통사람들이 복지국가 정당을 지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복지국가 정당은 호남에서는 경쟁을, 전국적으로는 연대와 연합을 통해 야권의 지지 영토를 넓힐 것이다. 그러므로 복지국가 정당은 야권 영토를 확장해서 총선과 대선에서 정권교체와 정치교체를 이루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것이 복지국가 정당의 창당을 지지해야 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