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외자유치 MOU 성과 '거품'…"단체장 생색내기용?"

전북도가 최근 5년6개월간 맺은 외자유치 양해각서(MOU) 성과의 대부분이 실제 계약으로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단체장의 생색내기용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인천 남동갑) 의원이 전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월∼2015년 6월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이 맺은 투자유치 양해각서(MOU)는 총 23건으로, 이 중 6건만 계약을 체결해 공장을 가동했다.

10건은 양측이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아직도 조율 중이고, 나머지 7건은 철회됐다.

2010년에 5건이었던 MOU는 2011년에 1건, 2012년에 3건, 2013년에는 6건, 2014년에는 5건이었지만 투자계획 예상금액을 보면 2012∼2013년 2년간 맺은 MOU기업의 투자규모가 전체의 59%를 차지할 정도였다.

MOU는 정식계약 이전에 당사자간 교섭결과 양해된 사항을 확인, 기록하는 행위로 법적 구속력은 없고 위반했을 때에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는 정도의 협약으로 볼 수 있다.

MOU가 상호 입장을 조율하는 차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 계약까지는 제약이 많은 것이 현실이지만 문제는 MOU가 단체장의 전시행정 또는 생색내기용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북은 특히 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2012∼2013년 MOU가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실제적인 추진 계획없이 일단 맺고 보자는 식의 선거용 이벤트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 yonha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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