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있는 정치를 바란다

요즘 새누리당은 여당으로서 국정 수행의 막중한 책무를 외면한 때아닌 족보항렬 싸움으로 비박, 망박, 줌박, 진박. 가박등 대통령 옆 자리 깔기에 급급해서 순 혈통을 찾으려면 DNA검사라도 해야 할 지경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대여 투쟁에 균형을 갖춘 제 1야당의 힘을 보여줘야 하는데 박준O당, 천정O당, 박주O당도 모자라 안철O당이 또 창당, 당 만들기 경쟁에 육박전을 치루고 있다. 참으로 여야당을 막론하고 그 꼴이 목불인견이다.

‘난세에 영웅 난다’고 했다. 우리 대통령이 이런 현실에서 국민의 영웅이 되어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대통령의 공약인 대통합 대탕평책은 물건너가고 독선과 독단. 월권적 통치가 넘쳐, 정치는 위태롭고 국민은 불신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빈부의 격차는 말 할 것도 없고 지역 차별은 더욱 심각해, 오죽하면 청와대를 중심으로 모든 기관에서 영남방언이 표준어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쏙닥거리겠나! 이런 망국적 병폐의 결과로 정부가 실시한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부부처, 검찰, 법원의 신뢰도가 국민 10명 중 3명가량만 믿는다는 결과가 나왔고 빈부격차 이념갈등은 무려 85%안팎으로 나타났고 오직 믿는 것은 가족(96%)과 지인(83%)밖에 없다고 했다.

“백성이 정치에 무관심하면 백성은 결국 가장 저급한 인간의 지배를 받는다”고 플라톤이 말한것처럼 소시민으로서 ‘원칙없는 정치판’에 돌을 던지는 심정으로 교육분야 두 가지만 촉구하고자한다.

첫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중안정부가 편성하는 것이 정도라 생각한다. 국가 백년대계는 아이출산, 유아보육, 유치원교육에서부터 출발한다. 어린이는 나라의 싹이요, 희망이요, 미래다. 더구나 “보육은 나라가 책임질터이니 걱정하지 말고 낳기만해라”고 2012년 선거 때 대통령이 약속한 것을 교육청에 떠넘기며 말을 듣지 않는다고 시도 교육청을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윽박지르며 억압하는 것은 적반하장, 기만행위라 할 수 있다.

둘째, 국정교과서로만이 바른 역사를 가르칠 수 있다는 편견을 버려야한다. 대통령이 야당대표 시절 “역사는 역사 학자들이 해야 한다”고 해 놓고 갑자기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가르치겠다는 저의를 국민 80%가까이 알고 있지만 미국 NYT지의 보도를 인용해보자. “한국은 독재자가 국가를 쥐락펴락하며 대를 이어 정권을 잡고 있는 삼류국가로 전락할 위기라며 강압적으로 역사를 다시 쓰고 반대 여론을 잠재우려 하고 있다”고 했다. 국제적 망신살이자 국격의 손상이 아닌가? 또한 한나라의 역사를 엮는데 관계자 아니 집필자의 성명조차 밝히지 못하는 현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주는지 잘 알고 있다.

국가정책 수행에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보는 시각에서 정치 법도나 정치금도에 어긋난 정책으로 판단 된다면 과감히 국민의 뜻에 의거 버리는 것도 원칙의 정치다. 그것을 독불장군식으로 수행하려 한다면 최악의 정치가 된다. 인도의 간디는 “나라가 멸망하는 일곱가지 사회 악 중 그 첫 번째로 원칙없는 정치”라 했다. 우리의 정치가 원칙있는 정치의 정도를 걷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