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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법, 19대 국회 통과 불투명

3당 원내수석부대표 논의서 이견 못 좁혀

전북도의 현안 법안인 탄소법의 19대 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 등에 대한 논의를 가졌지만 전북의 신 성장 동력사업이라 일컬어지는 탄소법은 포함되지 않았기 땝문이다.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국회에서 만나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했다. 이날 원내수석부대표들은 ‘도시공원법’ 등 무쟁점법안 120여개를 이번 19대 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각 당이 요구하는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전북지역 현안법안인 ‘탄소소재 융봅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이렇다할 진전을 보지 못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 대표는 이날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탄소산업법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탄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중”이라며 “19일 이전에 재차 접촉하기로 했으니 이 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마지막 본회의까지 사흘밖에 남지 않아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야간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탄소법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상정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전북의 탄소산업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가서는 안된다. 전북의 미래산업인 탄소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탄소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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