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 상징 '금배지' 떼자" 고창 출신 백재현 국회 윤리위원장 공개제안

고창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광명갑)이 “의원특권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금배지를 폐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제20대 국회 첫 윤리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민주 백재현 의원은 19일 국회 윤리특위의 향후 활동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백 의원은 “의원 금배지 폐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의 공감을 얻고 있고, 일재 잔재의 청산이란 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면서 “ ‘20대 국회 국회의원증’이 있기 때문에 신분증명이나 국회 출입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배지는 없애는 게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 의원은 윤리특위 활동계획으로 ‘국회의원 윤리실천법’을 제정하고 ‘국회 윤리 매뉴얼’을 작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국회의원 윤리실천법’은 19대 의회까지 분산돼 있던 의원 윤리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기존의 추상적이고 모호한 윤리 규정들을 구체화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윤리 매뉴얼’ 작성에 대해서는 “미국 하원의 경우, 의사규칙을 통해 단순하고 선언적인 내용이 아닌, 세세하고 구체적인 윤리규정을 담고 있다” 며 “우리 국회도 세분화·상세화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세희 saehee0127@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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