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규제개혁 우수 시·군 재정 지원

공모사업 평가·담당자 인사 가점

전북도가 규제개혁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시·군에 대한 재정 지원에 나선다.

도는 규제개혁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는 정부 시책에 따라 우수 자치단체 및 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대한상공회의소의 규제지수 평가 결과, 성과가 뛰어난 시·군에 대해 재정 지원과 함께 자체 공모사업 평가 때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확대·신설된다. 규제개혁 정부유공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기존 0.5점에서 1점으로 확대하고, 도지사 표창자도 5명에서 10명으로 늘린다. 또한 우수직원에 대해 포상휴가를 부여한다.

최병관 도 기획관리실장은 “현 정부가 표방하는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을 위해 우수 자치단체 및 유공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규제개혁에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면책제도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최근 “규제개혁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대폭 확대 지원하고, 지역관련 공모사업 선정 때 규제개혁 평가결과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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