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전북도지사 "참모진 서명·사전 논의 부재 등 정치적 쇼"

삼성 새만금 MOU 5대 의혹 제기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삼성의 새만금 MOU를 ‘정치적 쇼’로 볼 수 밖에 없는 정황 근거로 5대 의혹을 제기했다.

5대 의혹은 △대표가 아닌 참모진이 양해각서에 서명 △협약 체결에 앞선 삼성 측 내부 협의 부재 △법적 구속력 없다는 점 재차 강조 △사업계획서에 대한 전북도와 삼성간 사전 논의 부재 △삼성 사업계획서의 2011년 4월 중 MOU 체결 강조다.

지난 9일 송 지사는 양용모 도의원의 ‘새만금 MOU를 정치적 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양해각서에 서명한 이들을 보면 국무총리실장,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 모두 기관의 대표가 아닌 참모다”며 “어떤 양해각서도 이런 식으로 체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해각서는 통상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도 굳이 ‘본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기입했고, 또 당시 삼성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서로 공문으로 전달했거나 도가 삼성을 방문해 논의 과정을 거쳤다는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또 “이 정도 규모의 투자라면 반드시 삼성의 사장단 협의회를 거쳐야 하는 데, 이번 사항은 그러지 않았다”며 “특히 삼성 측에서 MOU체결 한달 전인 2011년 3월께 제시한 사업계획서(별첨)를 보면 ‘가급적 빠른 시일(2011년 4월 중) 내 관련부처와 MOU 체결을 희망한다’고 돼 있다. 이런 문구를 보면 양 의원이 말한 대로 (정치적 쇼로)추측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사업계획서 별첨에는 MOU체결이 지연될 경우 정보 유출 가능성 및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과 타 투자자에 부여하는 조건 가운데 가장 좋은 조건을 적용하는 최우혜(最優惠) 내용을 포함한다는 사항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