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의제 선정 등 논의 본격 착수

국회 정치발전특위 19일 전체회의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20대 국회 첫 정치개혁안에 대한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특위는 지난 7월 출범한 이래 국회의원특권·선거제도·국회운영제도 등 3개 분야로 나눠 구성한 소위별 토의를 통해 주요 개혁 과제를 추려내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정기국회가 개원 이래 처음 소집된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이들 소위의 활동 경과를 토대로 특위 차원에서 추진할 개혁 의제를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특위 관계자는 18일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사전 회동을 통해 소위별로 마련해온 개혁안을 1차적으로 검토한 뒤 위원회 보고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회의원 권한을 손질하기 위한 제1소위에서는 우선 국회의원에 부여된 불체포특권을 대폭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데 만장일치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제출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내로 표결되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 의무적으로 상정해 표결토록 하되 체포동의안에 대해 일정 기간 조사와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에 따른 중복수당 지급 중단, 국회의원의 민방위대 편성 대상 포함, 국회의원의 ‘8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보좌진 채용 제한 등이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국회 운영제도 관련 제3소위는 8월 임시국회를 명문화하고 폐회 기간 상임위원회 정례회의를 확대하도록 해 사실상의 ‘연중 상시국회 운영’을 확립한다는 데 논의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의제들을 중심으로 정기국회 내 최종 개혁안을 성안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