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정부 일자리 정책 예산 비효율 사용"

KOTRA 국감 자료

정부의 일자리 정책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쓰는 비용에 비해 만들어지는 일자리 수가 적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자료에서 “일자리 사업에 쓰이는 한 해 예산은 15조 8000억 원(2015년 기준)으로, 이는 3000만 원짜리 직업 52만 6700개를 만들 수 있는 금액”이라면서 “그러나 연간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30만개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최근 자료를 근거로 들며 “일자리 예산이 목적이 불분명한 곳에 쓰이거나 정부 주도의 일자리 사업이 민간이 이끄는 시장과 괴리가 커지면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코트라에서도 청년들의 해외취업 창구역할을 하는 ‘K-Move센터’를 운영하면서 1명 취업시키는데, 2013년 800만 원, 2014년 1260만 원, 2015년 1073만 원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비효율적인 청년일자리 정책으로는 현재 9.3%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청년실업난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 대한민국이 원조하고 있는 저개발 오지국가에 청년들을 파견하는 ‘10만 청년일자리 오지개척단 사업’의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