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출연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1%대"

도의회 제337회 임시회 폐회 / 정호윤 의원 등 7명 5분 발언

전북도의회 제337회 임시회가 20일 폐회됐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전북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안’과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이 의결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는 등 76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강영수 의원(전주4)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정호윤 의원(전주1)= 출연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율 등이 기준에 현저하게 미달돼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2016년 장애인 직원 현황 자료 분석 결과 “전북연구원 등이 단 한명도 고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도군산의료원은 정원 399명에 7명으로 1.8%, 남원의료원은 301명(계약직 3명 별도) 정원에 4명 고용으로 1.32%에 불과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호근 의원(고창1)=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실적 부진과 시·군비의 과도한 부담, 수요예측의 실패 등을 따졌다. 이 의원은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기준 준용으로 기준을 완화해 생생바우처 사업대상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실적이 애초 목표치의 39.5%에 그친다는 것은 참으로 초라한 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강영수 의원(전주4)= 태권도진흥재단의 퇴사인원이 입사인원보다 많은 것을 제기했다. 그는 “재단이 태권도원에 입주한 이후 현재까지 채용인원은 총 30명인데 반해 퇴직인원은 이보다 많은 36명”이라면서 “이는 정주여건 미비가 가장 큰 요인”이라면서 재단 조직 안정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양성빈 의원(장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여전히 요원하다”면서 처우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도내 시군이양시설은 총 40개소 시설에 367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2013년도의 보건복지부 인건비권고안을 적용하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2016년도 권고안을 적용하는 시·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제기하면서 개선책을 요구했다.

△송지용 의원(완주1)= ‘공유경제’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서울을 비롯해 광주, 대전, 경기도에서 공유경제정책이 활발히 진행 중인 것을 들며 “그러나 전북도에는 아직 아직 공유경제가 없다”면서 “공유경제를 앞 다투어 도입하고 있는 지역은 분명 우리보다 한발 앞서 미래의 가치를 본 것”이라며 도차원의 검토를 당부했다.

△이해숙 의원(전주5)= 본회의장을 동학혁명의 상징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120년의 시간을 훌쩍 넘었어도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미완의 혁명 동학의 정신을 되새겨야 할 때”라면서 “도의회 2층 전면에 설치된 낡은 권력의 상징인 일월오봉도를, 백성의 뜻을 모아 ‘집강소’를 설치하던 동학농민군들의 유지를 이어받아 동학혁명과 관련된 작품으로 교체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최영규 의원(익산4)= 무장애 놀이터 설립 논의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해외 많은 나라에서는 꾸준히 새로운 무장애 놀이터가 조성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전국 6만 여개 놀이터 중에 처음부터 장애 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곳은 없다시피 하다”면서 “지금이라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보편적인 접근과 사용이 가능한 무장애 통합 놀이터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