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혜영 입법조사관 "섬지역 정부 지원 늘려야"

섬 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도서지역의 관리 현황와 향후 과제’연구 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한 도서지역의 관리를 위해 개발 대상 도서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법에 따라 도서가 육지와 연결돼 10년이 지났을 때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연륙 이후 10년 경과해도 지방재정과 개발수준이 열악한 도서가 많기 때문이다.

하 조사관은 또 “섬 인구가 10명 미만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개발 대상 도서에서 제외했는데, 해당 지역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기 때문에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도서지역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할 때는 관계 법률 명칭도 수정해야 한다”며 “국토의 종합관리 차원에서 유인도와 무인도를 포괄, 도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국내 섬은 모두 3677개다.

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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