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경제현안 대응 특별회의' 하나마나

미국 '보호무역'·군산조선소 위기 대응 방안 기존 분석과 '대동소이'…대책도 원론적 수준

▲ 지난 16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경제현안 대응을 위한 특별대책회의’에서 송하진 도지사가 회의 참석자들과 토론을 하고 있다. 박형민 기자

전북도의 ‘경제 현안 대응을 위한 특별대책회의’는 구호만 요란했다.

도가 지난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도크 폐쇄 등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개최한 특별대책마련회의는 현안 설명과 원론적인 구호 만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쳤다.

특히 이 자리는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자체 사업 성과 설명회를 방불케해 회의 취지를 퇴색시켰다.

특별대책회의에는 송하진 도지사와 경제기관 전문가 14명, 경제단체 전문가 7명, 교수 2명 등 총 23명의 경제 분야 전문가가 참여했다.

지난 14일 전북도의 ‘시국 관련 긴급대책회의’에 이은 자리로, 경제 현안이 시급한 만큼 경제 기관·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대응책을 모색해보자는 취지였다.

전북연구원 이강진 연구위원은 ‘트럼프 정부 정책 전망과 전북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역협회 김영준 전북지역본부장은 ‘미국 신 행정부의 통상 정책 전망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산업·농업 부문의 직간접적인 피해 분석은 이미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다. 대응 방안으로 제시한 상황별 시나리오 및 매뉴얼 마련, 수출 구조의 다변화, FTA 재협상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구체적인 대응책은 아니라는 평가다.

이어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김진수 센터장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센터 협업 체계 운영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그러나 센터 방문자 수 현황·창업지원 추진 방향·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사례·연계협력 대표 사례 등 센터에 대한 소개로 일관하면서 시급한 경제 현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걸맞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은행 강성대 전북본부장은 전북이 중소·중견기업 주도의 내수산업 육성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본부장은 “전북지역 기업·소비자 동향조사 지표가 개선 조짐을 보이지 않고, 향후 악화 요건이 많아 전북 경제를 낙관하기 어렵다”며 “전북산업 기반은 내수산업, 중소·중견기업인 만큼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역량을 키우는 데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전북대 송영남 교수는 미국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서 가격 경쟁력보다 품질 경쟁력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산대 문병영 교수는 특수선 중소 조선사의 RG(선수금환급보증) 발급 문제를 해결해 수주 계약, 고용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