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탄소밸리 예타회의 돌연 취소 / 경북 편향 장비예산案 공개되자 시간끌기 나선 듯 / 출발선 다른 양지역에 동일 잣대 적용부터가 잘못

기획재정부가 전북도의 메가탄소밸리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장비 선정 검토안이 공개된 것과 관련 애초 예정된 회의를 돌연 취소했다가 다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회의를 열기로 한 것에 대해, 시간끌기용 요식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장비 선정 기준이 탄소산업 후발주자인 경북에 유리하게 설정되는 등 전북 탄소산업 발목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기재부는 21일 전북·경북도 관계자와 함께 전북·경북 광역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탄소산업 예타 회의를 열기로 했다가 이날 오전 취소했다. 취소 이유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장비 선정 검토안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불편한 기색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이날 오후 산업부 주관으로 22일 회의를 다시 열겠다며 전북과 경북에 장비 사업비 조정안을 마련해 올 것을 요구했다.

이를 두고 지역 안팎에서는 기재부가 애초 탄소산업 출발선이 다른 전북과 경북에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해놓고, 검토안 공개를 이유로 시간 끌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양 지역의 탄소산업 예타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장비 선정에 제품개발 장비보다 기초 연구개발 장비를 우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북은 지난 10년간 탄소산업 기초 연구개발 장비를 구축했고, 앞으로는 세계 탄소산업 선진국과의 기술·생산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품개발·생산 장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로 전북은 중간재 생산 장비 위주로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전북이 경북과 엄연히 출발선이 다른데도 장비 수준을 경북과 동일선상에 놓고 판단한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줄곧 정부가 밝혀온 핵심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 연구자는 “전북은 다른 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정부조차 관심을 기울지 않았던 10년 전부터 탄소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했다”며 “그런데 최근 후발주자인 경북에 대해 완화된 장비 선정 기준을 적용하면서 탄소산업 기초 연구개발에서 제품개발 단계로 도약해야 하는 전북만 발목 잡힌 형국이 됐다”고 말했다.

지역 탄소기업 관계자는 “기재부와 KISTEP의 이중 잣대, 지역 정치권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며 “KISTEP의 사업비 선정 자체가 잘못된 상태에서 전북과 경북이 조정안을 가지고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기재부는 전북·경북 탄소산업 예타 조사와 관련해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며 “예산의 효율성만큼 형평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의 목소리를 고려한 결정이 도출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탄소산업 예타와 관련한 장비로 전북은 13종(154억8000만원), 경북은 11종(144억2000만원)을 요청했지만 예타 과정에서 전북은 3종(22억원), 경북은 9종(115억7000만원)을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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