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특검 후보군 압축… 윤석열 파견 등 검토

더민주-국민의당 각론엔 이견

최순실 씨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야권이 특별검사 후보군을 압축하고 있다.

특검 추천의 키를 쥔 민주당과 국민의당 주변에서는 구체적인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민주당에선 진보성향 법관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박시환 전 대법관과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장을 맡았던 김지형 전 대법관 등이 물망에 올랐다.

국민의당 일각에선 야권 성향 인사로 알려진 이홍훈 전 대법관과 문성우·명동성·소병철·박영관 변호사 등 호남 출신 전직 검사장 등이 당 안팎에서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명의 특검 후보군 선정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두고 양 당 간에 아직 이견이 있어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검사와 판사 출신을 1명씩 추천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반면 국민의당은 중립성 측면에선 판사 출신이 낫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정밀한 수사를 위해서는 검사 출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각 당이 한 명 씩 추천할지, 포괄적으로 협의해 2명을 추천할 지도 아직 미지수다.

양당은 4명의 특검보에 있어서도 적합한 후보군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특검보에 대해 각 당 몫, 시민단체 몫 등으로 나눠 먹기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

파견검사 문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에서는 국가정보원 정치·대선 개입 의혹 수사과정에서 항명 논란을 빚은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 윤 검사는 1년 이내에 공무원이었던 자는 특검보를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묶여 특검에 참여하려면 파견검사로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