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북 탄소산업 예산 지역차별 道·정치권 뒷북대응 비난 자초

의원간 정보공유 엇박자 협상력도 부족 / 道, 전략 부재로 '탄소 선점권' 내어줄 판

전북과 경북 탄소산업클러스터 장비 예산 확보와 관련해 전북의 정치권과 행정이 한계를 드러냈다. 정치권은 기획재정부와 예산 배분을 두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엇박자만 나고 있으며, 탄소산업을 선점한 전북도도 뒷북 대응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23일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열린 전북·경북 탄소산업클러스터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조정안 회의가 30여분 만에 결렬된 것도 정치권의 엇박자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운천 새누리당 의원은 탄소산업 예타 과정에서 장비 선정 예산이 편파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 지난 21일 기획재정부와 협상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전북과 경북의 장비 사업비를 균등하게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의당 의원들이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중앙 정부가 지역갈등을 조장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 기자회견이 지난 23일 회의 결렬 원인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태는 지역 정치권의 공조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탄소산업 예타 조사는 전북도의 주요 현안사업인데도 이에 대한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더욱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전북 출신 정치인이 4명(국민의당 김광수·김종회,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새누리당 정운천)이나 참여하고,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데도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엇박자만 낸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정치권은 상대 탓만 하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전북도도 탄소산업클러스터 예타 조사 총사업비가 1조500억원에서 1800억원까지 줄어든 상태에서 제 몫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전북도의 예타 대응 전략 부재가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역의 한 탄소기업 관계자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지난해 5월부터 탄소산업 예타를 추진했는데, 편향적인 검토안이 나올 때까지 무엇을 했는지 한심스럽다”며 “전북이 탄소산업 종가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 불균형을 지적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비 사업비 불균형과 관련해 전북도가 강경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지난 23일 송하진 전북도지사에게 전화해 경북의 장비 사업비 감액을 감수하더라도 전북과 함께 탄소산업클러스터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