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개헌 통한 임기단축, 야권서 협상 나서야" / 비박 "개헌 명분없어…논의 불발때 탄핵 돌입" / 野3당 "협상 전면거부, 내일 탄핵안 의결 방침"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제3차 대국민담화에서 ‘임기단축 등을 포함한 퇴진 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여야 정치권이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당 주류측(친박근혜계)은 박 대통령의 ‘조기 퇴진 로드맵’으로 임기단축을 위한 개헌을 주장하며, 야권이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 비주류측과 야3당은 애초대로 탄핵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새누리당 비주류측은 우선 여야간 협상에 무게를 두면서도 박 대통령의 자진사퇴 시한에 대한 추가적인 입장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는 9일 탄핵안 가결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은 박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한 여야 협상을 거부하면서 탄핵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임기를 채우지 않고 중간에 퇴진한다고 했으니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한다”며 여야간의 합의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특히 야당이 대통령 담화에 대해 ‘꼼수’라고 비판한데 대해 “이는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무시한 피해의식으로, 국회가 역할을 못하면 ‘무기력 집단’으로 지탄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국가 원로들이 내년 4월 사퇴, 6월 대선이라는 일정을 제시했는데 이 제안이 대통령 사임논의의 충분한 준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이 전지전능한 해법은 아니지만 국민의 바람을 이어갈 수 있는 첫걸음은 될 것”이라고 밝혀 임기 단축의 방법론으로 개헌을 주장하며 조속한 여야 협상을 요청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비주류측은 박 대통령이 사퇴 시한을 내년 4월말로 못 박는다면 정권 이양방안을 마련하는 데 협조하겠지만,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은 명분이 없다고 반대했다.

특히 이들은 다음달 8일까지 여야 협상을 지켜본 뒤 불발될 경우 9일 탄핵절차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황영철 의원은 “탄핵 의결 정족수(여당 28표)는 분명히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야3당은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여야 협상에 응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탄핵절차를 흔들림 없이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3당 대변인이 전했다.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야3당은 헌정수호를 위해 새누리당 내 양심적인 의원들의 탄핵 동참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탄핵표결 시점과 관련, “야 3당이 합의했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재확인했고 가능한 한 2일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그런 뒤에 되지 않는 상황이 생기면 야 3당 대표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선 다음달 2일 혹은 9일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유력시되는 상황이다. 탄핵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 비주류측에서 일단 여야 협상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힌데다 야당 내부에서도 개헌론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어 변수가 남아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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