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 방안 ② 국가가 해양개발 투자해야

새만금개발은 해양개발과 토지개발의 순서로 진행된다. 새만금사업에 있어서 해양개발의 목적은 시장에서 돈을 빌려서 매립사업을 하고, 차후에 토지를 매각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체적 해양개발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이 매립지 조성원가를 떨어뜨리거나, 토지가치를 제고하거나, 개발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그 사업이 다중적 효과를 가져야 하고 효과가 커야 한다. 1개의 사업이 매립지 조성원가를 절감하면서 토지가치도 제고하고 개발기간도 크게 줄일 수 있으면 매우 좋은 것이다.

군산항 등의 기존 수로를 대형수로로 변경한다. 전북·충남지역에 전반적인 토지수요를 창출하고 특히 공장용지의 가치를 제고한다. 수로건설사업은 막대한 토사폐기물을 산출한다. 금강하구언에 대하여 유지보수사업을 시행한다. 저수용량을 크게 증가시키며, 약 1억㎥의 모래를 확보하고, 약 1억㎥의 중하급 담수를 확보할 수 있다. 방조제에 대형교통갑문을 설치하면 새만금 내부토지의 가치는 배증한다.

또 토사운송비용을 현행보다 1/7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고, 대량운송이 가능하므로 매립속도를 600배정도 빠르게 해서 새만금개발기간을 단축하고 자본비용을 크게 떨어뜨린다. 나중에는 유람선이나 화물선이 이용한다. 새만금 내·외부에 수로를 건설하고 토사의 이동은 바지선과 예선을 결합하여 사용한다. 운송단계가 적고 한 번에 대량의 토사를 운반할 수 있고 선적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다. 가장 저렴한 운송방법이다. 매립사업은 해양과학기술을 동원하여 비용과 속도의 조건을 충족시킨다. 매립지 디자인을 적용하고 잔교식 수상건축물을 응용한다. 매립토사를 절약하면서 안전이나 지속적 매몰현상에 대응할 수 있다. 매립사업을 제외한 해양개발사업은 국가가 투자를 한다. 사업타당성을 입증하면 국가가 투자를 거부할 수 없다. 매립사업은 채권을 발행하거나 융자를 받아서 시행하고 나중에 토지를 매각하여 채무를 변제한다.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의 수익성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투자회임기간, 토지조성비용, 토지의 가치 등이 논의의 중심개념이 된다.

토지개발은 개발사례가 많고 전문가가 많으므로 그 사람의 의견을 들어 처리하면 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역임했던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이 있다. 이 분은 일거에 세계 최고의 공항을 건설하였다. 당시 우리의 공항능력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었다. 이 분은 세계최고의 공항을 꿈꾸면서 온갖 어려움을 돌파했다. 광양항 개발이 시작된 후 25년이 지났을 때 광양항은 연간 140조 원을 생산하는 국가 중추항만으로 성장하였다. 국가가 광양항 개발에 투자한 금액은 새만금 투자금액보다 적다. 이 새만금 개발방안을 따라가면 10년 후에는 매립사업이 완료되면서 새만금지역이 도시의 외형을 갖추게 되고 30년 후에는 세계일류의 도시가 될 것이다.